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댓글펌)
작성자 세상만사
본문
이번 판결당시 두산측 변호인단이 대부분 강부장판사와
동문이거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보도를 읽었다.
형식적으로는 판사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판결로서 말한다고 하지만,
하늘이 알고, 미천한 국민 모두가 알만한
이런 쓰레기 같은 판결에 대해 뭐라 제지하지 않을 수 없다니
한심스럽다.
변호사를 누구를 쓰는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판사, 검사, 변호사 솔직히 모두 사기군처럼 보인다.
고교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얼마전 변호사가 되어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다.
모르겠다, 기업에만 있었던 나의 짧은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말하는 투 등 모두가 브로커를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이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얼마전 알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법조비리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답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단을 위한 헌법적인 보호장치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기에 모든 국민의 양심에 날카로운 상처를 입히고
살고자 하는 삶의 의욕을 꺽어 버린다.
올바른 사법문화의 정착없는
이런 쓰레기 천국의 법조계의 독립명분이 참으로 허망하게 들린다.
제발 법조인들..
당신들이 지금은 심판을 하는 입장이지만,
당신들이 심판받을 날, 그 무거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 이전글경남도본부 선관위/ 당선공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06.02.18
- 다음글'두산'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06.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