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476회 작성일 2006-02-03

사건번호 : 2005 고합 1053
죄    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피    고 :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박용욱 등 모두 14명

진 정 인 :000, 000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주범인 박용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재직당시 재계를 대표해서 소신발언을 많이 하여 ‘미스터 쓴 소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하여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 회장을 하면서도 입만 열면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였든 사람이 정작 자신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슬그머니 되돌려 놓고 없었든 일로 넘어가려는 상습범으로 법을 우습게보고 있습니다.

두산일가는 불법부당하게 외화표시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해외에서 발행한 것처럼 속이고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해외에서 매각한 뒤 나머지는 박용성 피고 일가가 나누어 가지므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대다수 주주들의 손해를 끼쳐서 사회문제가 되자 200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소각하였고 이를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든 적이 있었습니다.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헐값에 인수한 후(두산중공업으로 개명) 두산메카텍 기계사업부문을 비싸게 두산중공업에 팔아넘기면서 한국중공업 인수자금을 손쉽게 빼가는 수법으로 최소한 300억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 1년이 지난 후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문제가 되자 2003년 3월경 180여억 원을 정산하여 처벌을 피해 가는가 하면, 이번사건 역시 회사 돈으로 일가의 대출이자 갚는데 사용하고 다시 ‘되돌려 주었으니 봐 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안 들키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들키면 돌려주고 용서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박용성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한국중공업과 고려산업개발 대우종합기계 등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우량기업으로 키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세워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중공업이 매각될 당시에는 9년 연속 흑자행진을 계속하든 알짜배기 공기업으로 부도직전까지 갔든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 어떤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국민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실제로 당시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두산그룹의 박용만 피고인을 통해 두산의 계열사에 동생을 취직시켜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박용성 피고인은 이건 범죄사실이 사건화 되자 국내 수 십 개의 공직을 내놓으면서 국제 올림픽(IOC)위원과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 등 굵직한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검찰의 수사발표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국익을 위해서’ 불구속 기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일반국민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한 범법행위가 밝혀지고 피고인들도 모두 시인하는 범법자를 두둔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수치스럽고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지 2014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범법자를 앞세워 국익을 꾀한다면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일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만을 중시하는 후진국의 평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용성 피고인은 우리나라 재계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돈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면 왜 기업하나?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사회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과 5% 내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피고인들 자기가족의 것 인양 가족회의에서 결정하고 수많은 노동자와 종업원 그리고 협력업체의 피땀으로 일군 성과를 개인이 착복하고 자신들의 가족만을 위해서 횡령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사건의 원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이 사회는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용성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든 두산중공업에서 2003년 1월 9일 당시 51세 중년노동자 배달호씨가 20년간 일하든 공장모퉁이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후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아래 그 동안에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분쟁이 발생하자 수 백 명을 징계하고 해고와 손해배상 그리고 재산과 급여까지 가압류 하고 형사고발로 인한 구속 수배 등 총체적인 탄압으로 숨통을 조이자 결국 목숨을 던져 항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박용성 피고인이 말하는 ‘법과 원칙’을 어겼으니까 수 십 명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회사 측의 불법행위는 항상 솜방망이였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 부당하게 착취하고 횡령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볍게 처벌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사회정의는 멀어져 갈 것이고 법의 존엄성은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지도자의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불법을 일삼는 피고들을 엄중처벌 하여 이 나라의 경제정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래는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유서인데 한 늙은 노동자의 죽음을 앞둔 심정을 눈여겨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 서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두산이 사택매각 식당하도급화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군아!

얼마전 징계자들이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적 없지만 이틀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나도 매일같이 고민을 해본다. 두산의 노동조합 말살정책 분명히 드러나 있다. 얼마전 구속자 선고재판 어처구니 없이 실형 2년이라니, 두산은 사법부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 가진자의 법이 아닌가?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동지들이여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주기 바란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

나는 항상 우리 민주광장에서 지켜 볼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가족 보살펴 주기 바란다.
미안합니다.  -자필서명-



다시 한번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판결로서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  1.  .

위 진정인 : 000,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 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