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006-02-04

민주노총 임원선거인터뷰-기호3번 김창근  06.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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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연대성과 계급성 복원하겠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인터뷰-기호3번 김창근
 
 
민주노총 4기 보궐임원선거에 출마한 위원장 후보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프로메테우스>는 22일과 23일에 거쳐 이정훈-조준호-김창근(기호순) 후보와의 인터뷰를 차례로 내보낸다. 각 후보들에게는 8개의 공통질문과 2개의 후보별질문을 준비했다. 

<공통질문>
1. 출마 동기를 말해달라.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간단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민주노총을 대표할만한 자격이 되는가 생각도 많이 해봤다. 다들 민주노조운동이 위기라고 말들을 한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부족하지만 전면에 나서서 운동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밖으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큰 물결을 계속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노 정부 스스로가 시인하듯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계급 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노총이 정작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내부가 곪아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된다. 당장 짧은 기일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선이 된다면 투쟁과 내부혁신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의 연대성과 같은 상식들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소 많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용기를 냈다.

2. 전 집행부에 대한 짧막한 평가를 부탁한다.

부담스럼긴 하지만 과감히 평가해야 한다. 지난 4기 이수호 집행부가 목표로 내세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사실 너무 제목이 거창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파업 몇 번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녕 의지가 있었는가. 투쟁을 충분히 준비했는가 의구심이 든다. 사회적 교섭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교섭에 매달리는 순간 사실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지도부가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중심을 두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투쟁은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으니, 상층의 교섭에서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안일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교섭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도 그렇지만 총연맹도 마찬가지로, 투쟁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섭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그건 흔히들 교섭이 아니라 구걸이라고 얘기한다. 힘있게 투쟁하면 교섭은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열리는 것이다. 투쟁이 어렵다고 피해갈 목적으로 교섭에 매달리는 것은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교섭을 놓고 대의원대회를 이끄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참담함마저 느꼈다. 조직의 사활을 걸면서 조합원 뿐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민주노총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지도부가 굳이 강행했어야 했나. 결과적으로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얻은 게 무엇인가. 사회적 교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훨씬 더 큰 것을 잃었다. 지도부가 조합원을 묶어내고 통합하려는 의지는 과연 있었는가.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주의로 결국 조합원들을 분열시켰다.

강승규 수석의 비리사건을 처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개개인의 비리문제를 지도부가 사전에 파악 못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같이 책임지는 것이 지도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뉘우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처리하느냐이다.

3. 지난 사회적 교섭 과정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구조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의 의미를 너무 좀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은 선언적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 내부의 추악한 문제를 드러낼 만한 사활을 건 문제가 아니다. 교섭이 제대로 구속력을 갖고 힘있게 되려면 내부부터 산별체계로 정리가 되고 교섭에 구속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준비된 교섭이란 그런 것이다. 또 그렇게 된다면 굳이 조직적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과시키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교섭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정작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본질적 임무를 벗어난 잘못된 방향 설정이었다.

4.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다.

표현자체가 물론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는 있으나, 민주노총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한두번의 파업으로 되는게 아니라 정말 투쟁조직다운 면모를 만들어가야 한다. 실제 투쟁을 해보면 기껏 하루나 아니면 한나절 파업이었는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라고 얘기한다면 과도하지 않은가.

파업을 하면 10만명 내외의 이런 수준으로는 안된다. 파업이 아니라 집회를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금속노조에 있을 당시, 파업을 많이 하는 조합원들은 '왜 우리만 맨날 이래야 하느냐'고 이런 불만을 표현한다. 투쟁을 통해서 내부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내부분열이라는 후유증을 남긴다. 전체 70만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투쟁을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에 신뢰와 동지애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되는 게 아니라 혁신과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가능하리라고 본다. 투쟁과 혁신은 별개가 아니다. 비리와 조직운영의 패권주의 등 여러가지 조직 혁신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바꿔갈 때만이 투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5.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다들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막연한 측면이 많다. 크게 두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 노동운동의 외부로부터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원청과 하청간의 차별은 물론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이 다 닥쳐왔는데 민주노총이 이것을 계급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할만한 능력이 없는 게 가장 큰 위기이다.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를 불러들이고 노동계급을 양극화하는 장본인인데, 귀족노조다 뭐다 하면서 민주노총에 이것을 덮어씌우고 있다. 그럼 민주노총은 내부에서라도 게급성을 인정 받고 있느냐하면,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이 땅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진단한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바로 위기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나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내가 조합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비리가 불거지면서 민주노총 마크가 새겨진 잠바를 입는 게 쪽팔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큰 문제다. 내부 조직력의 회복이 시급하다.

예전 같으면 노동조합 내부의 연대의식과 투쟁의식은 기본이었다. 지금은 기업별노조에서 '우리 조합원', '우리 사업장'에 대한 현실적 얘기만 할 뿐 연대성은 다 무너지고 있다. 지난 연말 민주노총 비대위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매일 집회를 여는데, 여기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보면 맨날 그 대오가 그 대오였다. 어떤 연맹은 당번을 정해서 요일별로 참여했는데, 심지어 어떤 연맹은 깃발조차 보이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상근간부나 위원장이라도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은 깃발조차 보이지 않는다. 일부 조직이긴 하지만 이런형태로 당위성만 외친다면 제대로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업 한번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위기감이 든다.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선거운동 때 만큼만 하면 민주노총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6. 올해 대규모 산별전환사업이 예고되어 있다.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올해 다 전환하는 걸로 결정이 있었는데 실제 인식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한다. 물리적으로도 민주노총이 산하 연맹을 주도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은 충분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문제는 아니고, 금속 보건이 앞장서고 화학 공공 등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쉽지않다. 산별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금속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조직적으로 결정하고 출범했는데 이 시간까지 관망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서 산별에 대한 문제제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가보지 않을 길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가기로 했는데, 실행은 안하면서 이게 옳다 아니다 문제제기만 무성하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산별 전환 문제는 단순히 조직체계상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고 이미 정규직을 능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가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의 문제다. 이게 산별이다.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운동은 그야말로 기업별 체계속의 비정규직 운동이여서, 이 또한 나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때문에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다 아우르고 담을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산별을 바라보고 좀 멀고 험난해도 가야만 한다. 물론 경로는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안되니까 또 다르게 가보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의 금속노조에 대한 연구자들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금속이 기업별체계를 완전히 해산하고 근본적으로 산별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 산별이 만만치 안구나 생각했다. 지금 현재의 산별도 제대로 탄력이 붙지 않는 마당에 기업별을 완전히 해산하는 게 우리 실력으로 가능할 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모두 다 붙어서 추진해야 한다. 조직형식은 내용을 바꾸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부 부족한 측면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활동가들까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은 기득권까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야 산별은 성공할 수 있고 노동계급을 대표할 수 있다.

7. 비정규직 사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비정규직 투쟁은 민주노총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로서는 역량도 부족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의지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지난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할당 부위원장을 두자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여러 이유로 부결됐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문제는 일년 내에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천은 남의 일처럼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규직 조합원들 그리고 이들에 편승하는 대의원, 활동가, 지도부의 태도가 문제다. 당선이 된다면 할당제를 포함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배치할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의 사업들은 백화점식이다. 각종 위원회가 많고, 이런 위원회가 사업들을 다 벌려놓았는데, 이를 전부 잘 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야 말로 내부혁신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8. 현안인 비정규법안, 로드맵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투쟁을 다 해야 한다. 다 해야 하는데, 실제 현재 실력으로 이 큰 현안을 우리 뜻대로 막고 관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그러나 힘이 부족해도 싸움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있는 힘을 다 하되 작은 힘으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작년 연말 투쟁에서도 드러났지만, 파업을 못하면 집회와 농성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지도부에서 조합원까지 민주노총 전체가 이것을 과연 나의 문제로 보는가가 중요하다. 나의 문제라면 꼭 파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된다. 농민 투쟁이 그렇게 격렬한 것은 나의 문제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후보별 질문>
1. 기호1번 이정훈 후보는 '현장은 정파 구도가 고착되어 거기에 줄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파주의를 위기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의 정파 소속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 그야말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문제이다. 정파라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나쁘게만 얘기할 수 없다. 단지 정파가 종파주의로 패권주의로 흘러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떳떳하게 자기의 입장과 정파를 드러내고 책임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파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정파가 없는 것이냐를 볼 때, 구성원이나 조직형식의 틀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같이 하면 하나의 정파인 것이다. 현장에서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본질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다.

2. 2004년 산별파업 이후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서울대병원지부 건은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금속 내에서는 나도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원칙이란 단순히 규약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도나 규약규정은 모두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직발전이 저해됨에도 그것을 꼭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흔히 말하는 관료주의 아닌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장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조직체계상 산별 정신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통제하고 가둔다면 이 또한 산별의 폐해다. 보건에서 주장하는 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나 역시 처음가는 길이고 산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사애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적이 있지만, 우리 모두 좀 더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