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426회 작성일 2005-12-16

''고무줄'' 영장청구 사라질까 
특정인의 구속·불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그간 ‘고무줄 같은 법 적용’이란 지적을 받아온 검찰의 피의자 구속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천 장관은 “우리나라의 피의자 구속률은 선진국보다 높고, 검찰의 구속 여부 판단 기준에 일관성·형평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며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마련·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의 이번 지시는 그간 특정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놓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초래돼온 만큼 이런 혼란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검찰이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 검찰총장의 사퇴란 최악의 결과로 치달았다. 검찰은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국익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고, 이는 ‘재벌 봐주기’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은 일단 천 장관의 지시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지금도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있지만 장관의 지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기준 마련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엔 ‘구속 여부 판단은 검사의 재량이며, 법무부가 이에 간섭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