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005-12-05

양대노총의 공조는 깨지말자는 한국노총의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이어느당의 품에 안겼다는 등 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노총은 연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민속에 지난과정을 살펴보고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수년간 양노총은 각자 비정규직보호를 위해 싸웠지만 오로지 '비정규직철폐'라는 것 이외에 구체적 대안제시를 못한채 무책임하게 구호로만 버텨왔다.

작년말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나왔을때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철폐 정부법안철폐'만을 외쳤다.
한국노총 또한 연대투쟁을 하면서도 '국회처리유보와 노사정간 재논의'외에 대안이 없었다.

금년 4월에 양노총위원장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이슈화되었고, 국회협상이 시작되면서 양노총공동안이 만들어졌다. 수년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요구안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당시에 구호적원론에서 후퇴했다며, 노동계요구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는가.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노총내부의 원리주의자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노동계의 구체적 요구안을 만들었다.

그이후 양노총은 협상에 전념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투쟁만 박고 원칙만 주장하는 무책임한 방식에서 변화된 것이었고, 850만 비정규직은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협상불발이후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또다시 비정규법안은 표류하고 말았다.    6개월이넘는기간동안 노사정은 만나지못했고, 국회와 노.사간 모두가 사람이 바뀌어 협상결과는 거의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사간 의견차는 컸다. 노동부는 정부안관철이라는 입장을 몇번씩 천명했다.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다시 20여일간 노사간 협상을 했지만, 서로가 양보안을 내지못한채 단한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했다. 일반비정규직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일반비정규직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양노총과 민주노동당등 노동계 3자 모두가 "년내입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민주노총내의 원리주의자들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년내입법'목표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노총의 비대위회의결과나 현재 진행되는 파업집회에서의 연설들을 보았을때 부정할 수 있는가?

년내입법의 공동목표속에, 11월 노사간 협상은 절망적이고 국회의 비정규입법 마지막시한은 코앞으로 닥아왔다.

중요한 시기에서 양노총의 만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24일 양노총지도부 면담시 노동계 최종양보안을 국회에 내놓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마지막 입법교섭에 들어가야 한다며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입법교섭을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년내입법은 계속 주장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태도를 계속했다.

분명 내부문제로 고민하는 것이라 보였고, 한국노총은 총대를 메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했다.

11월 27일 양노총지도부의 심야논의에서도 '년내입법'기조를 확인했을때 민주노총지도부도 몇번씩이나 확인해 주었다고 들었다. 한국노총은 최종요구안을 보이며 민주노총의 의견을 물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물밑교섭보다는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구심을 피하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의 상황전개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12월1일총파업 일정에 어려움을 주니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당정간에도 년내입법합의가 발표되었다. 단지 사용자측과 한나라당 이외에는 모두가 년내입법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년내입법은 이루어지는 것은 불을보듯 자명한 일 아닌가. 이왕이면 가능한 최선의 수준에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그럼 어찌할 것인가?

또다시 마지막 싯점에서 구체적요구안 없이 협상을 뒤로한채 무책임한 투쟁만 배치해야 하는가. 또다시 일반비정규직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노동계가 아닌 당정에게 맡겨야 하는가.

노동계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조악하고 개악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누구책임인가. 노동계 책임이 아니라 하겠지만 분명 노동계 책임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계연대로 싸우면서 금년을 넘기고, 내년에 또 싸워 노동계의 힘으로 우리요구를 관철하면 될 것을 왜그리 서둘렀냐고 한다.

그럼 년내입법기조를 바꾸자는 것인가?

그랬다면 일반여론이 무섭더라도 정확히 년내입법기조를 저지기조로 바꾸고, 한국노총을 노동계공조틀 속에서 저지투쟁으로 나오도록 했어야 하지않는가. 공동기조였던 년내입법목표를 민주노총이 깨자고 당당히 요구했다면 한국노총도 따랐을 것이다.

년내입법을 주장하면서 투쟁만 하자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내부의 원리주의자들이 년내입법저지를 주장할 때, 이것을 지도부가 극복했어야 하거나 극복할 자신이 없다면 지도부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했어야 명확하지 않는가?

겉과 속이 다른주장에 한국노총은 당연히 따르지 않았어야 했다.

설사 어찌되었더라도 법안은 만들어진다.
한번 만들어진 법안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양노총및 민주노동당간부들은 투쟁이라는 전선을 치고 공조가 탄탄하다면 곤란한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힘없는 일반비정규직들이 저항할 힘은 없지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누가 닦아주어야 하는가. 850만비정규직들의 아쉬움과 원망은 결국 그들이 노동운동자체를 부정하도록 만들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본다.

이번 민주노총의 지나친 반발은 선거국면에서 내부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아니라면 왜 '년내입법저지'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민주노총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원리주의자들과 대기업비정규직조합원의 이기주의적 요구를 넘어서 당당히 최종요구안을 천명할 자신도 없었고, 또한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줄 힘도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내부적한계로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는 분명한 구조에서, 한국노총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바로 민주노총의 내부현실을 이해하고 총대를 멘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의 뒤통수를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월 선거국면에서 내부주도권을 잡기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안마련에서 한국노총의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다.
비겁한 짓이다.

민주노총은 큰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