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건 조회 457회 작성일 2005-12-06

[사설]“민노총, 극좌파로는 노동운동 발전없다” 
 
 

[동아일보  2005-12-06 03:23:57]
 
 
 
[동아일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그제 “비정규직 입법을 미루게 되면 850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이 극좌파에 의해 좌우되는 한 노동운동은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의원은 “사이비 진보세력과 전면 투쟁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의원을 ‘배신자’로 공격했지만 대안(代案) 없는 강경투쟁이야말로 반(反)노동자적 행태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후 사실상 정규직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열린우리당도 이에 합의했다. 절충안은 ‘3년간 허용하고 그 이후 해고 제한’이라는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다. 그 대신 기존에 주장했던 고용에 대한 사유 제한은 두지 않기로 양보했다. 고용 사유가 제한되면 기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사유 제한은 오히려 기업의 채용 기피를 초래해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 민주노총은 그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연대해 서울 종로와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파업의 명분이 약하자 ‘자이툰부대 철군’까지 외쳤다. 총파업 참가자가 27개 사업장 4800명(2일)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총력 투쟁’과 ‘결사 반대’만 외치는 민주노총의 행태로 인해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인 10.6%(153만 명)로 추락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1256개, 66만8000명으로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이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7.8%에 불과한 수다. ‘비정규직 규제가 너무 강하면 실직이 늘고, 약하면 차별이 커진다’는 이 의원의 고민과 진단에 민주노총도 동참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금처럼 소수 극좌세력에 휘둘려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노동계 내부로부터의 고립만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