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526회 작성일 2005-12-02

※ 노사관계의 기본개념

(1)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에서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의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서로 반대되고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를 노사관계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이를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는 협조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를 가진다.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노와 사가 협력하여 나아간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배분에서 노사간의 이해가 같지 않다. 앞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는 기업의 이윤과 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단계에서 당사자에서 배분되는 몫은 역관계에 있으므로 노사관계는 대립되어 투쟁 내지 갈등 관계로 나타난다. 둘째로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대등 관계를 동시에 가진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명령이나 지휘에 복종해야하는 종속관계이나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여 근로조건이나 인건비들의 결정을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협상하므로 대등 관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나온 노사관계 역사를 보면 대등 관계라기 보다는 사용자 측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종속관계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이중성으로 종종 노사간의 갈등이 야기되므로 양 관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2) 노사관계의 기본구조
노사관계의 기본구조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노사관계‘라 함은 근로자 집 단과 사용자측이 힘에 바탕을 두고 쌍방적 이익을 가져오는 협조적 거래관계, 즉 1:1의 대등한 평화적 노사관계가 근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노사간의 대립되는 힘과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교섭력은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노사간의 상호인식이 필요하다.

□ 근로자 - 근로자들에게는 근대공업화 이후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노동력이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원 천이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 단결권, ② 단체교섭권, ③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은 개별적 종업원으로서 갖게되는 사용자(경영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적 위치와는 달리 집단으로서 노조(노총)를 가지고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 및 실력행사를 가지는 것이다.

□ 사용자(경영자)-고용주의 위치에서 경영특권이라는 경영권(management right)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가나 경영자로서 경영직능을 행사하여 왔으며 사용자가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이라 하더라도 소속된 종업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관리책임과 경영직능 행사는 인사권과 경영이라는 조직의 경영대권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 정부역할(노동관계부처) - 정부는 선진국에서 무시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 연구소의 노동관련 보고서를 보고 좋은 공부라 생각하고 올려 보았습니다.
각자의 책임가 역할을 완전히 소화해 낼때 비로소 큰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목소리 크다고 힘 좀 있다고 다 대장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혹시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전문을 정리하여 재 공지 하겠사오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