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건 조회 528회 작성일 2005-11-22

이이제이(以夷制夷) 마수에 걸린 대공장 노동운동  !!!!!!!!!


우선 노동운동의 위기가 마치 대공장 노동조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거나 매도하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힌다.

대공장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은 자본과 노동계 내부 양방향에서 들린다. 먼저 대공장 노동운동에 대해 ‘노동귀족론’을 비롯해, 대공장 집단이기주의, 배부른 투쟁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공장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려는 자본의 불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 보수언론이 합작하여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여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본질을 외면한 왜곡된 비판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빈익빈 부익부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이다. 이는 98년 외환위기 사태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저임금 비정규직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외환위기 사태이후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질서 편입과 초국적 자본의 금융시장 장악으로 독점재벌 대기업들은 이들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며 자본의 위기를 맞이했다. 초국적 자본에게 일정의 이윤을 빼앗긴 독점재벌 대기업들은 IMF프로그램으로 충실하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대대적인 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희생시키고 그 자리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워 이윤독식구조를 유지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소위 ‘문민’ 3대 정권도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충실하게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아래 97년 정리해고제, 98년 파견제를 도입하여 초과착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악하면서 노동자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전체 노동자의 58%인 816만명의 저임금 비정규직층 확산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당연히 소비위축으로 연계되며 국내경기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반기업 정서를 대공장 노동자 탓으로 돌린 비열한 자본, 이것이 곧 국민들 사이에 정치불신과 반기업 정서로 확산되자 자본과 정권은 보수언론을 앞세워 상대적 고임금층에 있는 대공장 노동자 책임론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대공장 노동자들은 중소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두배나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가 정권과 자본이 적게 주는 탓이 아니라 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임금 탓이라는 것이다. 당장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은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이 ‘배부른 짓’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독점재벌 대기업은 수직계열화 하위 파트너인 중소영세기업의 납품단가인하를 요구하며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허구적인 말을 유포하며 장기간 현실화 작업을 했다.

중소영세기업 자본은 독점재벌 대기업에게 납품을 하며 이윤을 빼앗기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압박하여 삭감과 동결의 이유를 대공장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빼앗긴 이윤을 저임금 비정규직에게서 보상을 받았으며, 이는 다단계하도급을 통해 중간착취마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며 임금이 적어진 모든 탓은 대공장 노동자들에게 돌려지며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당하게 되었다. 눈만 뜨면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대공장 노동자 책임론에 국민들은 최면이 걸리고 사회적 양극화의 본질과 원인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연봉 6천만원’ 등 말초적 자극에 자신의 임금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앞의 임금격차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분노의 화살을 대공장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을 요약해보면 사회양극화 현상은 초국적 자본 → 독점재벌 → 중소영세자본으로 연결되는 이윤의 먹이사슬 구조에 노동자들 몫이 과도하게 착취당하며 나타난 것이다. 자본측이 주장하는 정규직 고임금론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지 말아야 한다. 취업노동자 비중은 1998년 61.7%에서 2003년 65.1%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를 정점으로 IMF를 거쳐 2001년 60.1%, 2004년 58.8%로 계속 하락하여 선진외국보다 10% 수준이 낮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가져간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임금을 착취해간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사태와 함께 신자유주의 질서재편과정에서 한국의 독점재벌들은 초국적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여 이윤이 축소되는 ‘자본의 위기’가 오자 이를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이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일뿐 대공장 노동자들이 고임금이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본질을 외면하고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여 모든 노동자, 서민이 고통 받으며 함께 가난하게 살자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높은 임금의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파견제법을 개악하려는 세력은 정권과 자본이며, 저지하려는 세력은 노동자이고, 실제 가장 선봉에 서서 투쟁하는 건 직접 당사자인 비정규직보다 대공장 노동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변화의 시기를 놓친 대공장 노동운동의 반성

대공장 노동운동은 뒤늦었지만 혼란과 혼돈 속에 새로운 전망을 향해 돌진하는 대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다. 여성중심의 한국 노동운동은 86년 민주화 항쟁의 영향을 받아 폭압적인 군대식 노무관리를 뚫고 87년 대공장 남성중심의 노동운동으로 등장했다. 독점재벌 대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대공장의 대규모 집단의 노동조합이 전투적인 파업투쟁을 통해 선봉에 서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파괴해 나갔다. 지불능력이 있는 대공장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면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저임금에 있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투쟁이 뒤를 따라 오는 게 전통이 되었다.

하지만 대공장 노동조합 중심의 폭발적인 투쟁이 강산도 변한다는 10여년을 거듭하며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기업 내에서 지불능력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 임금의 격차는 사회적 차별로 고착되어 가기 시작했으며, 관성에 빠져 매년 되풀이하는 임금인상 투쟁은 물가인상과 부동산 가격 폭등,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의 급상승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기인 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되었다. 노동운동이 사회개혁투쟁으로 발전하며 한 단계 올라갈 시기 97년 말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인 외환위기를 맞으며 노동계 또한 좌절하며 공황상태에 빠지고 만다.

98년 신자유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에 길거리로 쫓겨난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만 1만 여명, 기세가 꺾인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제대로 투쟁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수백만 명이 쫓겨나며 노숙자와 실업자가 넘치며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는 내부에서조차 무너져 내리고 만다. 자본은 87년이래 10여년간 노동조합에 떠밀려 왔던 것을 98년 외환위기 사태를 이용해 파견제법을 도입하며 한방에 원상회복을 노렸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사회체제의 변화에 걸맞게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 ‘산별노조’로 크게 뭉치지 못하고 각개약진으로 혼자 살아남으려다가 1천4백만 노동자 모두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특히 선도적인 투쟁을 이끌어 왔던 독점재벌 소속 대공장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본령인 ‘평등과 연대’ 정신을 망각해 갔다.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지불능력 있는 독점재벌 자본과 담합하여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중심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타락해 갔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타락한 재벌들을 향해 투쟁하며 한국 사회의 올바른 변혁을 기대하던 국민들은 박수를 접고,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대공장 노동운동에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노동계의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노사가 공장 담벼락 안에서 담합하여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사회에서는 잘 모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고, 비정규직 착취를 용인하는 선에서 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만 몰두하는 정규직 노동조합 달래기는 식은 죽 먹기처럼 간단한 일일 것이다. 노동자 연대정신을 망각한 노사담합 구조는 투쟁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 관철과 출세욕으로 점철된 권력으로 비춰지고, 활동가들은 패거리 현장조직을 만들어 단위노조 ‘위원장 따먹기’에 열중했다. 대공장 노동운동은 98년 체제변화의 시기를 놓쳤다. 대공장 노동운동이 사회변혁투쟁의 길을 가지 않으므로 위기와 고립을 자초한 점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고쳐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기업별 담합과 전근대적 노무관리 틀을 깨야 한다

대공장 노동운동의 혁신은 녹녹치 않다. 이미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체제아래 독점재벌 대기업 자본의 떡고물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 당장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기관인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이 되었음에도 자신들의 기득권 하락을 염려하며 불법을 계속 유지하자는 자본의 논리에 귀가 더 솔깃해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던 87년 투쟁정신은 사라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받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공장 노동운동은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정책에 따라 이이제이(以夷制夷) 마수에 걸려들었다. 황제의 농간에 의해 오랑캐가 오랑캐를 견제하는 것처럼 자본의 농간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를 견제하는 정책에 갇혀 버린 것이다. 임금을 더 올리고 싶어도 비정규직에게 발목이 잡혀 대의명분을 상실하고, 사회적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었다. 이 마수에서 벗어나려는 결단 없이 대공장 노동운동은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진실과 정의로운 노동운동을 말하기 전에 대공장 노동자 개개인의 양심이 타락하고, 인간이면 갖춰야 할 도리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것이 더욱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공장 노동자 개개인을 탓하기 전에 부끄러움조차 깨닫지 못하게 술을 받아주며 그들의 이성과 의식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빼앗아간 자본가들이 더 원망스럽다. 또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나와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대공장 관리자로 취직하여 한다는 짓이 노동자 술 퍼 먹이며 온갖 사악한 논리로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거나 자본의 앞잡이로 현혹시키는데 혈안이 되도록 내모는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대공장 노동운동이 가야 할 정의로운 길을 가로막고 있다.

본질은 자본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현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남의 탓을 해서는 안된다. 대중은 지도자가 가는 방향대로 따라 온다. 지도자들이 사회변혁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나서면 그 투쟁에 따르고, 지도자들이 공장 담벼락 안에 숨어 노사담합 실리주의를 걸으면 조합원 대중은 반대급부로 더 많은 실리를 챙겨주기를 바란다. 공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조차 외면하는 대공장 노동운동 18년의 역사는 그동안 수도 없는 선봉투쟁에도 불구하고 ‘간부는 권력을 추구하고, 조합원은 실리를 추구했다’는 악평을 감수해야 한다.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전사’가 필요하다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의 첫 번째 관문은 활동가들의 ‘도덕성 회복운동’이다.

최근의 비리사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무엇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을 해야 하는지 그 근본인 87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가 함께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양심이 고동을 치며 이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겠다는 운동의 초심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공장 담벼락을 뛰어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전사회적, 전계급적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98년 체제변화 시기를 놓쳤다면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시행되는데 더 이상 대공장 노동조합의 기득권 논쟁은 사회의 악으로 규정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젠 따지지 말고 그냥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착취체제에 걸맞게 노동운동의 슬로건도 이젠 ‘중간착취와 불로소득과의 전쟁’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해도 일하지 않고 다단계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취가 용인된다면 말단에서 직접 일하는 88%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구제받지 못한다. 98년이후 만연된 파견, 용역,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임금직불제’투쟁과 전태일 열사의 유훈을 받아 안고 ‘근로기준법 지키기 운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대공장 노동운동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정파활동과 현장조직을 초월하여 새로운 전망을 향해 다시 목숨 걸고 뛰어야 할 ‘혁신전사’가 필요하다. 자본측의 방해책동도 뚫어야 하지만 운동권내부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을 위해서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조합원 대중에게 도덕적 우위를 확인시키고 솔선수범하며, 내 주변부터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함께 노동자간 연대를 위해 최소한 ‘연대기금’이라도 즉각 실천하고, 혁신운동을 대중화시키는 핵심대오 ‘혁신전사’가 구성된다면 대공장 노동운동이 다시 ‘환골탈태’하여 위기와 고립에 내몰린 한국 노동운동을 구출할 것이다./하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