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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반대
작성자 아펙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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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가진 자들의 잔치 아펙을 노동자의 축제로

금속노조신문  제37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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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정상회담과 아펙반대투쟁 =


장면 #1.
2005년 11월 18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노동자 정상회담장. 한국대표는 회담 안건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고, 미국 대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인 환경문제를, 중국대표는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회담을 훼방놓으려는 다국적 기업의 로비와 압력이 있었지만 노동자 대표들은 비정규직 보호협약과 농산물 수입규제 협약에 서명했다. 미국대표는 지구환경을 파괴했던 과거를 반성했고, 기후변화협약(교토협약)에 싸인했다. 폐회식에서는 21개국 대표들이 모여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는 ‘전쟁반대 세계평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면 #2.
2005년 11월 18일 부산 해운대. 미국의 조지부시와 일본의 고이즈미, 한국의 노무현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들이 둘러앉았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돈을 벌어들이려면 관세나 노동법 같은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 어젠다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 부시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이라크에 대한 추가파병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폐막식날 이들은 초국적 자본의 무한 착취를 보장하는 ‘부산로드맵’과 대북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동안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아펙, APEC) 회의가 열린다.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21개 국가 정상들과 장관들, 대기업 사용자들이 모여 자유무역 증진과 인간안보 등 7개 역점과제에 대해 각종 회의를 진행한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은 18~19일 해운대에서 개최된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아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 폭력이 판치는 야만의 세계로 몰아가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라며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펙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우리는 아펙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펙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노릇을 했다. 1993년 약소국들의 반발로 우르과이라운드(UR)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 클린턴이 주도한 시애틀 아펙 정상회담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펙은 부시의 침략전쟁을 칭송하고 지원하는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1년 상하의 회의에서는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지지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문을 채택했다. 2003년 방콕에서는 각국 정상회의를 통해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펙은 올 4월 기후변화 워크숍을 열어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 전 세계 25%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거부를 옹호했다. 또 비관세조치 폐지, 수출보조금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아펙 식량체계를 제안해 미국 곡물회사의 이해를 대변했고 공공부문의 사유화, 발전설비의 민영화 등을 주문했다.

즉, 아펙은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이 세계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방안과 전쟁광 부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였다.


2004년 11월 칠레에서 열린 아펙정상회담장. 세계에서 모여든 7만명의 시위대가 ‘아펙반대’와 ‘부시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시가행진을 벌였고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피켓, 갖가지 시위가 산티아고 시내를 물결쳤다. 2005년 11월 17~18일 부산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환경운동가 등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메워질 예정이다. 17일 밤 7시부터 서면로터리에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전야제’가 열리고 18일 오후 3시에는 아펙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운대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은 11월 1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아펙정상회의 반대투쟁에 2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아펙반대투쟁에 대한 금속노동자들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간부들 전원이 아펙반대투쟁 조직위원을 결의했고 조합원 교육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정홍형 사무국장은 “자본과 정권은 아펙을 사수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노동자, 민중들은 아직 긴장감을 갖지 않고 있다”며 “아펙반대 투쟁을 세계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세계화 물결에 완벽한 브레이크는 못 걸어도 테클은 걸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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