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005-11-14

공무원 봉급 동결, 큰소리 치더니…



정부, '치적'으로 홍보하다 1% 슬쩍 인상

[조선일보 박용근 기자]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동결(凍結)하겠다고 한 당초 약속을 깨고, 이달 말
예비비(예산 비상금)에서 1264억원의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수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1인당 보수는 이미 반영된 정액급식비 인상분 월
1만원(12만원?13만원)을 포함, 평균 1.2%(호봉인상분 제외) 인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1264억원의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을 전국 공무원에게 추가 지급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분이
재정에 주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당시 기획예산처 고위당국자는 '1999년 이후
6년 만에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로는 네 번째 공무원
봉급동결'이라며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또
이해찬 총리는 지난 9월 '공무원 임금을 2010년까지 동결하더라도 예산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서 사회복지예산 재원을 마련하라'고
재경부·기획예산처에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공무원
급여가 아직 중견 민간기업의 94%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수 추가인상이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난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근기자 [ yk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