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005-11-15

[기자24시] 두산비리와 기업선진화 
 [매일경제  2005-11-15 07:54:57]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내부비리 폭로에서 시작된 사건이 '불구속논쟁'으로 끝나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은 관례상으로 정치적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구속에 대한논쟁이 정치권에까지 번지는 셈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ㆍ불구속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일은소모적이다. 불구속이 정당한지는 누구의 말대로 '역사'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몰두해야 할 유의미한 메시지들이 검찰 수사결과에는듬뿍 포함돼 있다.

첫번째는 재벌 총수 일가가 한 기업을 독점적으로 지원한 행동이 바람직한가여부다. 두산은 위장계열사인 동현엔지니어링과 세계물류에 일감을 독점적으로몰아줬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부당한 경쟁 속에서 부를 키웠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계열사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줘서 부를 지원하고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이 같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얼마나 완비돼 있는지 의문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총수 일가의 개인적 횡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바람직한가여부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는 위장계열사를 통해 거짓으로 거래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 돈은 오너들주머니에 들어갔다. 326억원이다.

이 같은 횡령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년이상'이라는 애매모호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무거운 형이 내려지건 가벼운 형이 내려지건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벌백계'를 주장하는사람과 '기업경영의 차질'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선진화를 위해 정치권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두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토론해 나갈 일들은 이렇게 많다. 우리 정치권이 두산사건을 기업 선진화를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을지가 주목된다.

[사회부 = 신현규 기자 rfros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