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005-11-11

네티즌, 두산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형 
 
 

[헤럴드생생뉴스  2005-11-11 10:21:04]
 
 
“어느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저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봐주려나 !!!! 나라 고위층 검사님, 똑바로합시다. ”

검찰의 두산그룹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 방침을 밝히자 네티즌 사이에 ‘돈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돈없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이라는 네이버의 설문에 대해 전체 1812명 가운데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응답한 네티즌은 1442명으로 79.58%를 기록했다. 반면 ‘국익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답한 네티즌은 370명으로 20.42%로 나타났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부당하다고 밝힌 네티즌의 수가 불구속 기소에 찬성하는 네티즌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것.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이 사법 당국의 주장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부당하다고 밝힌 한 네티즌(아이디 sanbonblue)은 “좀도둑 일가가 도둑질하면 일망타진, 돈 가진 일기가가 도둑질하면 형제를 같이 구속선례가 없다.... 그래서 고민”이라고 밝히는 게 검찰이라며 “(이러면서) 헌법에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검찰이 국익을 두고 고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회사돈이 자기돈인가”라며 “약간에 경제에 영향이 가더라도 냉정한 법집행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구속 기소에 찬성하는 한 네티즌(chunmabong)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이다! 가급적 증거인멸이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고 처벌하는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