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433회 작성일 2005-11-11

[사설] 두산 일가 불구속기소 납득 안간다 
 
 

[경향신문  2005-11-10 18:08:51]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속할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지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복잡한 법리(法理)를 떠나서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선 하나의 상식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8백38억원을 분식회계하고, 비자금 조성을 통해 3백26억원을 횡령한 두산 총수 4형제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조처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비자금의 용처에 대해 검찰은 생활비, 이자대금 등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또 두산 총수 일가에 적용될 특경가법 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죄목에는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중형 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도 있다 하겠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전형적인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기준 대신 검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인 박용성 전 회장이 구속될 경우 동계올림픽 유치나 IOC 총회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 스포츠 외교 및 국익 손상 등 정치적 기준을 불구속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천억원을 분식회계하고 수백억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야말로 오히려 국익을 손상하는 것이 아닌지 검찰에 묻고 싶다. 또 앞으로 국제외교에 기여하면 두산 총수 일가와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구속을 면해줄 것인지도 궁금하다.

우리는 단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처벌기준이 서민들과 힘있는 계층, 또 같은 총수라 하더라도 망한 재벌과 살아있는 재벌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관성과 형평성의 부재’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다른 재벌 수사에서도 국익 논리 등을 앞세운 ‘재벌 봐주기’가 재연될 것인지 검찰의 행보를 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