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005-11-10

[논평] 검찰, 재벌에게 영혼마저 팔 요량인가 

오늘 검찰은 박용성 일가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

비리 재벌의 낯 뜨거운 암투와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배임 등 위법 행위를 감싸주는 것이 국익인가.

이건희, 홍석현 등 불법 정치자금을 뿌린 핵심 인사를 구인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이다.

검찰은 수사를 받겠다며 자진 입국한 송두율 교수를 굳이 구속까지 하며 국제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사 등의 선처 요구를 물리치고 17명이나 대량 구속하기도 했다.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지침에 마치 검찰조직이 붕괴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이런 검찰이 유독 힘있는 자, 재벌 앞에서는 나라 걱정하고, 경제, 외교도 걱정한다.

검찰 스스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자조적 현실인식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검찰이 힘있고, 돈있는 사람에게 영혼마저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기득권, 재벌의 상식이 아니라,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 박용성 일가의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

2005년 11월 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


[논평] 대한민국 검찰의 이중적 잣대

검찰의 두산재벌 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박용성, 박용만 형제 등 박씨 일가의 두산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9일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박씨 일가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에 대한 혐의가 모두 밝혀졌으며, 관련자들도 모두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불구속 원칙을 존중하고 박용성 전 회장 등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도 재벌 회장이건 아니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며, 언제든 금력(金力)을 동원해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다.

더구나 얼마 전 강정구 교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동일하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었던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및 기소라는 형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강행하려 하고, 여기에 장관이 제동을 걸자 검찰 총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까지 구속을 고집했던 검찰이 재벌 회장들의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불구속 기소 원칙 운운하며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책임있는 검찰이라면 똑같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건에 대해 왜 강교수 사건에는 구속수사를 주장했고, 두산 재벌 박씨 일가 사건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천명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검찰은 법과 양심보다는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돈과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고무줄 검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조장하는 검찰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05년 11월 9일(수)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