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005-11-10

공공의 거적과 친절한 검찰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유치 등의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것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
“7형제 중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 매우 무겁게 처리했고,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

저 말 보면서 중죄비리사범 박용성의 변호인이 한 말인줄 착각할 뻔 했지요. 검찰 수뇌부는 비리총수 전문 변호인단으로 전업했음을 선언한게지요.

스포츠 외교? 올림픽 유치? 거 이유 한 번 참 유치하지요. 게다가 김운용 올림픽부위원장에 이어 박용성보다 막강하다는 이건희가 뛰어도 안되는 올림픽 유치가 비리중죄사범 박용성이 뛰면 유치할 수 있을거 같나요? 국제적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쪽팔고 다니며 그 잘난 국가신인도 떨어뜨리는게 검찰 수뇌부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지요.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제 스포츠 외교의 대부(代父)로 불리던 김운용씨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도대체 뭔가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철퇴를 맞은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그룹의 ‘쌍두마차’와 측근들까지 모두 구속기소됐고, 회사자금 310억원을 횡령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등도 마찬가지였지요. 비록 재판과 사면 등을 통해 비리기업인들이 선처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만큼은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사범 등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온 구속수사 원칙은 공공의 거적앞에다 친절히 팔아먹은게지요. 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구요? 그럼 이건희 홍석현이 벌이고 있는 해외도주행각은 뭔가요?

얼마전에 순천 현대하이스코에서 노조 인정하고 고용생존권 보장하라고 크레인 농성 벌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명이나 구속해버리고 자진해서 수사받겠다고 귀국한 송두율도 즉각 구속해버리고 또 인터넷글 하나 적은 강정구를 구속해아한다고 법적 상위권자인 장관에게까지 게기며 대들기까지 하던 그 배짱있는 소신과 원칙은 비리중죄사범, 공공의 거적의 물건 앞에서만은 홀라당 벗어던지고 아양을 떨어 뭉칫돈 화대라도 계속 챙기고 싶은 모양이지요.

세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한번 만들려고 또 노동자들은 파업 한번 하려면 구속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못 하는 게 우리 나라의 노동3권의 실태지요. 구속돼서 실형 다살고 나와도 해고되서 길바닥에 저렇게 내팽개쳐지고 있지요. 불평등은 총체적인 거지요. 이미 법 자체도 정의롭지 못하고, 그 법의 실행도 공평하지 못하고, 그 뒤의 사면과 복권의 처리도 공정하지 못하지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검찰이 “고뇌를 거듭해 나온 결정이고, 액면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곤혹스러워했다네요. 하지만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곤혹스럽다는 말조차 하기 버거울 정도로 아주 괴로워요. 그래 드럽어도 먹고살아야되니까 지 죽는지도 모르고 소처럼 일에 열중하다 또 작업장비에 협착돼서 죽어나가고....., 오죽하면 분신하고 할복하고 투신하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드런꼴 보며 당하고 살순 없지요. 참 드럽게 눈물나게 우끼는 세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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