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2005-11-03

경제·경영학자 100인 "금융·재벌개혁 지속돼야" 

[edaily  2005-11-03 10:32:11]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국내 경제·경영학자 100인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단없는 금융·재벌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경영학자 100인은 3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처리 방향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정책 재검토 발언 등 최근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장개혁을 위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종인 국회의원,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운찬 서울대 총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 경제·경영학자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및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법 등 그나마 추진된 개혁입법이 시행조차 되기 전 개악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혁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일부 대기업에 의한 금융 지배 심화, 특히 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배분 기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해 심각한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서 나타나는 시장감독기구의 형평성 잃은 법집행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장감독기구의 법집행이 특정 기업에 편파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준 교수는 이날 시장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의 비상장계열사 주식 불법 인수 및 e삼성 관련 손실 전가 등 재벌총수 일가의 실정법 위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크게 수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주장은 금융기관의 고객 돈을 이용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일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법률 내용과 그 입법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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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hsy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