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005-11-07

검찰 "구속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세계일보  2005-11-06 21:50:07]
 
‘구속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과 두산 비리사건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혐의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하면 구속이 ‘정답’인 듯하지만 정·재계의 기류는 영 딴판이다.

도청 수사의 경우 검찰은 신건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시간만 끌고 있다. 신씨는 김대중(DJ) 정부 국정원장 4명 가운데 재직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이 가장 길다. 신씨 밑에서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구속)씨와 이수일씨는 이미 도청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신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이 난색을 표해 검찰 수뇌부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신씨는 1997년 대선 직전 DJ의 법률특보로 시작, DJ정부 내내 동교동계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또 2002년 3월 카스(CAS) 등 국정원의 도청장비를 모두 폐기토록 지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검찰이 DJ의 핵심 측근이자 도청 근절의 유공자인 신씨의 구속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두산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원래 이달 3, 4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계열사 임원은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밝혀 그보다 ‘윗선’의 총수 일가 구성원 1∼2명을 구속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의 난색 표시에 검찰 수뇌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단체 인사들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박용성·용만씨는 최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두산그룹 회장 및 부회장 직을 내놓기까지 했다. 이 역시 검찰에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수사팀은 이런 안팎의 기류에 개의치 않고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과 황교안 2차장은 입을 모아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검찰에 맡겨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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