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432회 작성일 2005-11-10

검찰, "두산 총수일가, 국익 위해(?) 불구속" 

[노컷뉴스  2005-11-10 09:38:49]
회사돈 수백억원 빼돌려 은행이자 변제 드 불구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해
검찰이 회사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다른 경제사범과는 달리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봐주기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이 오늘 두산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검찰이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서울 중앙 지검 조사부는 박용오 전 회장 측이 동생인 박용성 당시 그룹 회장의 비자금 문제를 진정한 사건을 지난 7월말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두산 비리' 수사 108일만에 '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해

10일은 수사 착수 108일째 되는 날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반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수사했던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범죄 내용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사법처리 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산 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 용성 회장측의 비리를 폭로한 박용오 전 회장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 조성에 적극 가담한 계열사 사장 등 10명도 포함됐고,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상무는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그렇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을 빼돌리는 등 상당한 비리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비자금 액수와 규모는 이날 발표를 지켜봐야 겠지만 일단 알려진 내용만으로 보면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은모두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산업개발이 주방기구회사 넵스를 통해 200억, 박용성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상무가 동현엔지니어링 등 관계사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 수식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회장 등은두산산업개발이 조성한 비자금을 사금고 형태로 운영하며, 자신들이 주식대금으로 빌린 은행 이자 138억원을 갚는데 사용하고 세금 대납, 사찰 시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액수는 형인 박용오 전 회장측이 폭로한 1700억대의 비자금과는 거리가 있지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를 보면 알수 있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은 빼돌린 돈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이상 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불구 불구속 기소…특경가법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 가능

검찰은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내세웠다.

300억 안팎의 회사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하는 등 배임과 횡령에 적극 개입한 한 혐의가 있는 박용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국익을 위해 불구속하기로 했다는 것다.

서울 중앙 지검 황희철 1차장은불구속 방침을 정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박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 위원회, IOC 위원이고 동계 올림픽 유치 등 국가적 현안이 있어 대책 없이 구속할 경우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형제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됐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것도 불구속 기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7남매 중 4명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특경가법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결코 재벌 봐주기 수사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찰, "국익 위해 불구속 하기로 했다" 납득 어려운 이유

검찰의 설명을 들어 보면, 이번 결정이 일방적으로 재벌을 봐주기 위한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돈 몇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일반 경제 사범들이나 다른 기업 수사에서 구속됐던 경제인 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SK 나 대상 그룹 임창욱 회장 비자금 사건 등 기업 총수가 구속된 다른 사건들과 이번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검찰의 처분이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인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불구소 기소 방침 사유로제일 먼저 손꼽은 국익 문제도 그렇다.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 등 중요한 법적 잣대 보다 정상 참작 사안인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 등에 너무 치우친 판단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이런식이라면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 지도층 인사들은구속 사안임에도 엄정한 사법처리 집행 과정에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의 구속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국익이라는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이 재벌 총수 봐주기로 이어졌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 불구속 수사 확대 '재벌·고위공직자' 등에만 적용(?) '우려'

최근 강정구 교수 파문 이후 검찰도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권 신장에도 큰 도움이된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독 재벌과 고위 공직자 등 힘있는 사람들에게만이런 원칙이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검찰의 이번 조치대로라면현재 애버랜드 수사와 도청 수사와 관련된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해서도구속할 만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사실상 구속 수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검찰 수뇌부는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법집행이 한낮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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