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005-11-02

[보도자료]  민주노총 각 지방 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1. 개요
- 일시 : 2005년 11월 1일 ∼ 11일
- 장소 : 노동부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전국 15개 지역)
- 제목 : 산재보험제도개악음모폐기, 산재보험 공공성확보,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주최 : 민주노총(주관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2. 취지
- 노동부가 추진중인 산재보험제도의 개악 음모를 저지하고, 산재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 위함.

3. 경과
- 민주노총은 3년 동안 준비해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지난 8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 노동부에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며 전문가들을 동원 11월 1일부터 각 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급여제도를 개악시키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
-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며, 설사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요양 받아 현장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번 1인 시위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임.

4. 하이텍알씨티코리아 관련
- 민주노총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하이텍알씨티코리아 집단정신질한 해결을 위한 공대위'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남 순천 등 전국의 10여 곳을 순회하며 현장의 투쟁하는 동지들과 연대하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는 전국순회 투쟁을 추진 중에 있다.
- '하이텍알씨티코리아 집단정신질한 해결을 위한 공대위'는 산재보험제도개악 규정 폐기, 산재보험 제도개혁, 감시차별에 의한 정신직업병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 퇴진 등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