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비리’가 뜻하는 것
작성자 가앙승규
본문
= 특집 ‘강승규 비리’가 뜻하는 것 =
강승규는 민주택시연맹의 살아있는 투쟁의 전설이었다. 1999년 택시노동자들이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하며 여의도를 택시로 뒤덮었을 때 파업지도자였다. 이런 전투적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까지 올라갔던 그는 2005년 10월 택시사업주들로 8,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더구나 이번 강승규 비리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기아차, 현대차노조 일부 간부들의 채용비리 사건보다 훨씬 파장이 크다.
대공장 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대공장 이기주의’라는 보수언론들의 비난으로 대공장노조가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강승규 비리 사건은 민주노총을 ‘부패노총’으로 매도하게 만들었다. <조선일보>는 10월 12일치 기사에서 “‘비리’ 민노총 “대정부투쟁”이란 제목을 버젓이 달았다. 강승규 비리 사건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를 ‘부패소굴’인 듯 만들어 버렸다.
강태희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쳐질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사실 강승규 비리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인 시기에 터졌다. 이미 전택노련 위원장 출신인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권오만이 비리 문제로 지난 4월부터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강승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상컨대 훨씬 전에 포착됐을 것이다.
그러나 10월 7일 강승규가 긴급체포되던 상황은 아주 절묘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압박하고 있었고, 11월 비정규개악법안 관련 총파업을 준비 중이었다.
우연치않게 터진 엑스파일 사건으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삼성재벌 이건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고, 두산중공업지회 고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냉혈한’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과 박용오는 집안 싸움으로 최소한 일가 한 명이 구속될 처지에 있다. 이런 재벌들에 대한 반감이 민주노조 진영을 넘어 대중적으로 사회 전반에 퍼졌다.
한마디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반재벌 투쟁이나 비정규개악법안 투쟁을 벌이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좋은 시기였다. 이런 시점에서 강승규 비리 사건은 달아오르려던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다고 강승규 비리 사건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금속노조 김희준 만도지부장은 “자본하테 돈을 받는 것은 어용노조고, 정부와 자본에 맞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자며 조합원들을 설득해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강승규는 그런 민주노조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나,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 했다. 그는 전택노련 일부 간부들처럼 택시사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더구나 그 돈은 정부가 택시사용자들에게 유류세 50%를 감면해 주면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돈의 일부였다.
지난 2000년 현대차 회사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당시 노조 위원장은 총사퇴를 했다. 현대차노조 한 대의원은 “회사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당시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한다.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터지는 바탕에는 조합원들의 힘에 기반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전통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준 지부장은 원인으로 “노동해방을 외쳤던 시대에서 이제는 현장 내 문제, 임금, 고용 그리고 사회제도개선 요구로 좁혀졌다”면서 “현재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단위 사업장 문제에 갇힌 조합원들만 탓할 순 없다. “이런 문제를 방조한 지도부들의 문제”가 사실 더 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조합원들의 힘 보다 회사로부터 실리를 더 따낼 수 있는 집행간부들의 힘이 커지고, 집행간부들은 조합원들보다 회사 관리자들의 관계를 더 중시여긴다. 어쩌면 강승규 비리를 낳은 노사협조주의의 위협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강승규 비리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겼다. 이 사건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공격이자,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 노사협조주의가 낳은 부산물이다.
즉각적 해결은 하반기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0월 20일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가는 강승규 비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즉각 사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수호 지도부는 ‘도덕성을 훼손한 지도력으로 하반기 투쟁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받아 총사퇴했다.
현대차노조 한 대의원은 “비대위에 누가 올라오든 하반기 강력한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강태희 수석은 “만약 비리가 있다면 정권과 자본이 폭로하도록 두지 말고 스스로 공개해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무엇보다 비리 척결의 근본대책 즉 현장조합원들이 힘있게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대과제다.
강승규는 민주택시연맹의 살아있는 투쟁의 전설이었다. 1999년 택시노동자들이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하며 여의도를 택시로 뒤덮었을 때 파업지도자였다. 이런 전투적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까지 올라갔던 그는 2005년 10월 택시사업주들로 8,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더구나 이번 강승규 비리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기아차, 현대차노조 일부 간부들의 채용비리 사건보다 훨씬 파장이 크다.
대공장 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대공장 이기주의’라는 보수언론들의 비난으로 대공장노조가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강승규 비리 사건은 민주노총을 ‘부패노총’으로 매도하게 만들었다. <조선일보>는 10월 12일치 기사에서 “‘비리’ 민노총 “대정부투쟁”이란 제목을 버젓이 달았다. 강승규 비리 사건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를 ‘부패소굴’인 듯 만들어 버렸다.
강태희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쳐질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사실 강승규 비리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인 시기에 터졌다. 이미 전택노련 위원장 출신인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권오만이 비리 문제로 지난 4월부터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강승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상컨대 훨씬 전에 포착됐을 것이다.
그러나 10월 7일 강승규가 긴급체포되던 상황은 아주 절묘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압박하고 있었고, 11월 비정규개악법안 관련 총파업을 준비 중이었다.
우연치않게 터진 엑스파일 사건으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삼성재벌 이건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고, 두산중공업지회 고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냉혈한’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과 박용오는 집안 싸움으로 최소한 일가 한 명이 구속될 처지에 있다. 이런 재벌들에 대한 반감이 민주노조 진영을 넘어 대중적으로 사회 전반에 퍼졌다.
한마디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반재벌 투쟁이나 비정규개악법안 투쟁을 벌이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좋은 시기였다. 이런 시점에서 강승규 비리 사건은 달아오르려던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다고 강승규 비리 사건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금속노조 김희준 만도지부장은 “자본하테 돈을 받는 것은 어용노조고, 정부와 자본에 맞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자며 조합원들을 설득해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강승규는 그런 민주노조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나,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 했다. 그는 전택노련 일부 간부들처럼 택시사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더구나 그 돈은 정부가 택시사용자들에게 유류세 50%를 감면해 주면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돈의 일부였다.
지난 2000년 현대차 회사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당시 노조 위원장은 총사퇴를 했다. 현대차노조 한 대의원은 “회사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당시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한다.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터지는 바탕에는 조합원들의 힘에 기반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전통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준 지부장은 원인으로 “노동해방을 외쳤던 시대에서 이제는 현장 내 문제, 임금, 고용 그리고 사회제도개선 요구로 좁혀졌다”면서 “현재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단위 사업장 문제에 갇힌 조합원들만 탓할 순 없다. “이런 문제를 방조한 지도부들의 문제”가 사실 더 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조합원들의 힘 보다 회사로부터 실리를 더 따낼 수 있는 집행간부들의 힘이 커지고, 집행간부들은 조합원들보다 회사 관리자들의 관계를 더 중시여긴다. 어쩌면 강승규 비리를 낳은 노사협조주의의 위협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강승규 비리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겼다. 이 사건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공격이자,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 노사협조주의가 낳은 부산물이다.
즉각적 해결은 하반기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0월 20일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가는 강승규 비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즉각 사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수호 지도부는 ‘도덕성을 훼손한 지도력으로 하반기 투쟁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받아 총사퇴했다.
현대차노조 한 대의원은 “비대위에 누가 올라오든 하반기 강력한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강태희 수석은 “만약 비리가 있다면 정권과 자본이 폭로하도록 두지 말고 스스로 공개해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무엇보다 비리 척결의 근본대책 즉 현장조합원들이 힘있게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대과제다.
댓글목록
그것이궁금님의 댓글
그것이궁금 작성일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비자금사건이 뜻하는것도 궁금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