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005-10-25

재벌들의 '불가피한 비자금'은 총수일가의 용돈...정관계 로비도 조사해야

두산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그룹총수 일가가 생활비 명목으로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나 4.95%의 지분밖에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 기업의 자금을 농단하고 있음에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19일 검찰 및 두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박용성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로부터 두산이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박용성 그룹회장 형제자매에게 수 차례 생활비 명목으로 배분했다고 한다.

재벌일가가 그토록 경영권에 집착하여 '형제의 난', '왕자의 난', 'X파일'이라는 폐륜과 국헌문란행위까지 감행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계열사마다 이사로 등재되어 고액의 연봉을 계열사마다 받아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로비를 위한 비자금이 필수적이라는 궤변을 퍼뜨리며 자신들의 사욕을 채워 온 것이다.

재벌들은 주식회사의 운영원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주주 및 기업구성원의 공동재산인 회사를 마치 가족의 사유재산인양 취급하고 있으며, 경영권 분란이 주주총회, 이사회 구조를 무시한 채 가족회의에서 결정되는 등 전근대적인 가족경영 독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2004년 12월 말 발표한 '출자구조 매트릭스'에 의하면 두산그룹의 총수와 친인척 지분이 겨우 4.95%에 불과한데도 이들 일가는 사실상 100%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런 기형적 소유지배 구조가 두산그룹의 이사회도, 주주총회도 허수아비로 만드는 비민주적 경영독점체제를 낳고 경영민주화를 쓰레기통을 처박아 둔 것이다.

그간 두산 그룹은 구 한국중공업 인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이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배달호 열사 분신항거 유발 △신주인수권부사채(BM) 발행을 통한 변칙상속 △용역 경비원의 폭력유발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이번 비자금 용돈지급 사건은 가족경영독점체제가 자신들 일가의 치부에 관심이 있을 뿐 기업발전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는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을 포기하고 용인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두산의 비자금 조성 및 가족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가족만의 치부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기형적 지배구조인 재벌구조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