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005-10-17

민주노총 현 사태에 대한 <전진>의 입장

1. 이수호 집행부의 핵심인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를 자백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고, 힘들게 자리 잡아가는 민주노동당에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강승규의 비리는 그가 먼저 돈을 요구했고, 그 명목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자금용 등이었으며, 그 댓가로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그 어떤 비리와도 견줄 수 없을만큼 중대하고 반노동자적인 범죄행위입니다.

2. 민주노총의 대응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는 하반기투쟁을 빌미로, 도덕성 회복을 바라는 4천8백만 국민과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언론들조차 ‘도마뱀 꼬리자르기, 일단 덮어두기와 시간 벌기,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는 행동’ 따위의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3.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강승규의 비리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수호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는커녕,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동지들에게 미안해 하면서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대의원 수가 더 많으니까 한번 붙어보자고 합니다. 심지어 강 수석의 비리를 감싸도는 몰상식함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혁신과 자정의 노력이 자본의 방해가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에서 가로막히는 이 기막힌 현실, 바로 이것이 노동운동 위기의 본질입니다.

4. 우리는 주장합니다. 첫째, 이수호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집행위를 비상대책위로 전환하고, 비대위 지도부는 산별과 지역본부를 골고루 포함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비대위가 11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을 지휘해야 합니다. 도덕과 상식을 잃어버린 집행부가 투쟁을 온전히 조직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혁신사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민주노총 법률원을 중심으로 ‘내부비리 고발센타’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내부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탐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하반기 투쟁전선이 암울합니다. 우리는 11월말 총파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전진 회원과 지지협조자들이 집행책임을 맡고 있는 산별과 지역본부, 단위사업장이 총파업에 나서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진은 민주노총의 진정한 혁신과 정통성 회복을 갈망하는 제세력과 연대하여 하반기 투쟁에 책임있게 나설 것입니다. 나아가 전진은 내년으로 예정된 로드맵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 산별전환 동시총회, 지자체 선거투쟁이 포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6.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또한 각 의견그룹과 활동가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현재의 논쟁과 갈등은 결단코 정파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굳이 자주성, 현장성, 변혁성 등 운동원칙을 내세우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비상식의 갈등입니다. 몇몇 보수언론과 일부 몰상식한 활동가들이 현상황을 정파간의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실천은 운동의 상식을 되찾고, 자정과 혁신을 통해 민주노총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입니다. 이 실천에 동지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