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건 조회 851회 작성일 2005-10-19

☐참소리, ‘파업성향 국제비교’ 자료는 노조 주장을 대변하는 ‘자충수?’


-두산중공업 홍보팀발 참소리는 지난 10월 12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 한국의 파업일수가 OECD의 2배 수준이라며 노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음. 그러나 동 연구원의 자료는 참소리의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심각한 왜곡이라 할 수 있음. 오히려, 동 자료를 발간한 연구원은 이 같은 참소리와 같은 주장들을 ‘파업에 대한 기존 보수 언론의 방식’이라며 부정적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참소리가 인용한 동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7월 호에 게제된 김정우 책임연구원의 자료 “파업성향 국제비교”임.

-김 연구원은 동 연구자료에서 “그 동안 대다수 한국 언론에서 파업을 다루는 방식은 파업건수와 같은 외형적 수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함을 통해 과다한 파업발생을 비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접근은 강성노조의 전투성을 공격해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파업 자체의 감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단순히 파업건수만의 비교를 통해 높은 파업건수를 이유로 전투적 노조에 책임을 지우는 식의 결론을 맺는 것은 과학적 접근 방법론도 아님”을 전제하고 있음.

-또한 동 연구원은 각주를 통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파업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파업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대단히 단선적인 관점이며, 파업의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볼 때 편향된 것”이라고 자상한 설명까지 덧붙임.

-결국, 지난 10월 12일 홍보팀의 참소리는 김 책임연구원이 지적한 ‘파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파업을 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 노조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기존 보수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행태와 같은 맥’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같은 회사의 구시대적인 인식이 오히려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스스로 제공한 것.

-회사가 예시한 주요국들은 ‘파업 성향 비교’의 그 산정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도 보고의 의무화가 아닌, 언론보도에 의한 수집이나 노조 및 사용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은 지방노동사무소의 일일보고에 의해 거의 모든 분규상황이 국가에 의해 관리됨으로 주요국에 비해 파업일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수치상의 신뢰도도 높음.

-오히려, 동 연구원은 산별노조가 정착되어 노조의 교섭력이 강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EU 및 OECD 주요국들은 지난 10년간 평균 파업성향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산별을 위한 중앙교섭이 오히려 노사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회사 스스로 노조를 대신해 제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꼴임.

-끝으로 동 연구원은 1998년 이후 EU 및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평균 파업성향이 높은 이유를 IMF 이후, 고용조정, 민영화, ‘되찾기 임금교섭’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어,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고 있음.


홍보팀, 노조 입장 대변하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홍보팀은 회사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두산중공업 홍보팀은 '노동의 질'을 중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