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8.15민족대축전』 행사도 참여하고, 남북통일축구도 관람하세요.

□개막식 및 남자축구(8월 14일) 17:00~21:00(서울월드컵경기장)
-참가방법 : 두산중공업지회 통일위원회(김성한:011-9770-5486, 사내:8604)

※페막식 및 여자축구(8월 16일) 17:00~20:00(고양종합운동장) 관람과 개인자격으로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 및 직원께서는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www.i615.org) (02-3635-615)로 문의해 주십시오. 일반참가자 접수 방법 (http://i615.org/zboard/zboard.php?id=notice&no=21)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의 성과와 향후 과제】
□남북 경협의 중요성 :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남북경협이 양측의 공동이익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6.15 공동선언문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확대는 북한 측의 이해뿐만 아니라, 남한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경협 확대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내부 산업의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시장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일부 사양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북이전을 통해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남한 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내수시장 확대와 남북한 산업불균형 구조의 해소이다. 대북지원 및 투자를 통해 북한경제가 회생되고 북한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제고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남한의 지리적 제약성을 탈피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은 북한과의 육상교통로가 단절됨으로써 사실상 일본과 같은 섬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 및 유럽 등의 지역과 교역을 하는데 있어 물류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경제는 물론 남한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동북아지역에서의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 동북지역과 극동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연계하는 물류/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비용의 감소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과거 통일 당시의 동/서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경제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과 투자확대는 장기적으로 통일에 따른 비용을 현재 부담하는 것이며 통일비용의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편, 남북경협은 이러한 경제적 의미 외에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정치/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경제 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추진/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