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797회 작성일 2005-03-31

이용득 위원장, "대기업 정규직 임금동결해야" 
[대담] 이 위원장, 새로운 노사관계 제시 
 
 
김지수 기자 chagal2004@upkorea.net
 
 
 
대표적인 사회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폭탄 선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 동결 등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의 해외 유출과 비정규직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노조는 그 과정의 중심에 서 있다.

<업코리아>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자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 서경석 목사(본지 대표). ⓒUpkorea
 
△서경석(본지 대표, 이하 '서'): 지난해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농성에 돌입했을 때 시민.사회 단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들이 단결해 고임금을 요구하면서, 결국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이는 정규직의 과도한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현실적인 대안은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향후 1~2년 간의 임금 동결이라 생각한다.

정규직 자발적 임금동결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용득(이하 '이'): 지난해 금융산업노조 임단협 당시 금융산업노조위원장으로 있었다. 목사가 말한 것처럼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시도했었다.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2년 간만 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했다. 정규직의 자발적인 임금 동결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구위원장 수련회에 갔을 때도 다시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웃음)

사실 노조는 경영 참여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된 후, 순천의 한 임금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정규직이 적극적으로 분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노조는 이에 반발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집단 이기주의 문제가 많다. 특히 자신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다. 이제는 정규직이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그야말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사회 형성을 위해서 정규직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서 :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들은 바 있다. 만난 기회에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다.

지난해 7월 LG칼텍스 정유 파업 이후 시민.사회도 더 이상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여론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 내부와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해 다행이다.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 심각

△서: 최근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갔다. 또한 수년 안에 반 이상이 나갈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믿기 어려운 관측이지만,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도 경쟁력을 키울 수는 없는가.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중국으로 중소기업들이 빠져나가면 기업은 문을 닫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직장 잃게 된다.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들이다.

이에 기업과 노동자, 국민, 정부 4자가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하지 않겠나.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조가 아닌 작은 기업의 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 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가.

△이 : 지난해 5월 노사정위원회에 내에 특별위원회 만들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올해 2월 말쯤 노사정위원회 ‘제조산업발전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서 :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기인된 문제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려 해도 적임자가 없다. '미스매칭'이다. 따라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간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학자들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산업화 구조에서 볼 때 필연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안에는 현재 고부가가치 산업만 남아있고 저부가가치 산업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노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몰아부친다.

산업 공동화는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돼

△서 : 타당하다.

오히려 거꾸로 노조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중소기업이 공동화되는 것은 노조의 수동적 태도에서 기인한 건 아닌가. 노조가 있는 기업만이라도 노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업이 해외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지금 대로라면 당장 기업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지탱도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하나.

기업 내부에서 일정의 ‘노.사.민 협의’를 하는 건 어떤가. '노.사.지역' 이렇게 말이다. ‘노.사.민 협의’를 통해 노동자는 일정 기간 임금을 동결하고 기업주는 '투명 경영'을 선언을 한다. 그리고 투명 경영의 감독은 시민사회가 맡는다. 한 마디로 공정한 기구를 만들어서 투명한 경영을 감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투명 경영'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자발적 협조도 가능해진다. 또 정부도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내 유고를 R&D에 투자하도록 한다. 그러면 정부도 R&D에 지원할 것이다. 기업이 2~3년 내에 경쟁력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도록 말이다.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서 중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타협'을 모색하자는 말이다. 차라리 그런 기업을 모델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떤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위해 노조의 적극적 노력 요구돼 

△이 :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 언론에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지 않았을 뿐이다. 노사 간 투쟁 분규, 그런 것만 기사화했다. 말씀한 부분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 : 동의하면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소관이다. 시민사회에서 볼 때 민주노총은 '심각'하다.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중심이다. 이 점은 시민사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공동 노력으로 ‘노.사.민 협의’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자. 중소기업과 노동자 시민운동가들이 새로운 운동으로,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나아가자.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는 '기업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자. 그래야 노조도 적극적인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노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할 것이다. 노동자도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왼쪽)-서경석 목사. ⓒUpkorea
 
△이: 하지만 '무브먼트(movement)'로 가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노동조합의 '깃발 내리기'가 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노사 간 신뢰가 사실상 힘들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서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한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와 같이 공생하고 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목표가 없다. 같이 노력해서 회사를 키우자는 인식이 전제돼야 둘 사이의 신뢰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체들은 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러다보니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국으로 나간다.

한 마디로 노사 간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다 드러내야 노동자들은 기업주를 신뢰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강화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족들의 삶을 위한 터전인데 협력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중앙 단위의 노사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중앙 단위 노사관계는 거의 '제로(zero)' 상태다. 그동안은 정부가 노동정책을 이끌어왔다. 기업-노조라는 양대 축이 빠진 채, 정부는 기업에게도 노조에게도 따라오기만을 강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다. 법안이 나올 때마다 투쟁하는 것이다. 정부의 친기업적인 '노사정(위원회)'을 놓고 볼 때, 노사 관계는 정부 소관으로 보인다. 실질적 투쟁의 두 주체는 '노-사'임에도 말이다.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부터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중앙 단위에서부터 사회적 대화의 틀을 꾸리자는 말이다.

노조의 경영 참여도 이뤄져야한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기업이 투명 경영으로 가면 노조가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으로 내려올수록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 발악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중앙 단위의 노사관계 정착, 노조의 경영 참여가 필수 요건

△서: 지금 현장의 기업들은 어렵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면 기업은 망한다'는 그런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의 경영 참여는 기업의 공동화를 재촉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 : 노조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 그렇다면 '투명' 감독을 그 첫 단계로 요구하면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투명 경영에 대한 감독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 : 그렇다. 결국은 경영 참여가 '투명'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서 : 그렇다면 꼭 '경영 참여'라고 표현하지 말자. 기업주들이 예민한 반응을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말자.

△이: 기업주들은 '노조의 경영 참여'라는 말을 용납하지 못한다. 투명한 상태여야 노사가 모두 '신나는' 것인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막고 있다.

경우의 수로 어느 특정 기업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중소기협, 한노총과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

△서: 노조 스스로 판단한 뒤 협력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

노조라고 해서 직장 잃으면서까지 싸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노조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 타협이 이루어지는 곳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 산업연수생의 불법 취업 관행도 노사 문제에서 기인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노동 적임자를 못찾아 중국으로 떠나듯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다. 이에 중소협과 한노총은 '투명하게'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자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법적으로 산업연수생들을 쓰고 있다. 중소기업은 언제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하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노동력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산업연수생은 당장 쓸 수 있어서 불법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부족,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의 원인

△서 : 옳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에 관해 국민들도 노사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노사 간에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군데의 모델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이다. 나 또한 중소기협 쪽으로도 대화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잘 되면 기업단위의 ‘노.사.민 협력’이 된다.

특히 시민사회에게도 더 더욱 반가운 얘기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 노동조합이 이 점을 소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는가. 고마운 얘기다.

지난해 LG칼텍스 파업 이후 민주노총 내에서도 자성하고 있지 않나.

△이: (자성의) 분위기가 아직 널리 확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사 양극화의 해소는 노조가 요구했다. 결과적으로는 노사가 협력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노동조합이 책임 있는 주체라면 모든 부분에 참여해야 한다.

△서: 노사 간 양극화를 막는데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 사업장 내 비정규직 해소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조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사업장 내 신분 차별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신분 차별 이상의 것이다. 노조의 자발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

△서: 금융노조산업위원장으로 있을 때 정규직들이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규직의 집단 이기주의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들은 말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다. '립서비스'란 말이다. 최종 노사협상 때는 그 부분을 '꼭' 빼지 않는가. 또 자기네 임금 협상만 거론한다.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교활하고 간사하다고까지 표현한다.

정규직, 집단 이기주의 버려야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Upkorea
 
△이 :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다. 기업별 노조로 가면서 심각해졌다. 전두환 정권 때 기업별 노조로 만들었다. 그 후 집단 이기주의는 심해진 셈이다. 당시 산별노조로 왔으면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았을 거다.

2년 전 비정규직 지부가 조직됐고 지난해 초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졌다. 금융노조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 : 일리가 있다.

△이: 그러나 기업별 노조였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됐다고만은 볼 수는 없다. 지금 노동운동의 방향은 집단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립서비스'가 아닌, 임금 동결로 확실히 접근해가야 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노동자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통제가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민사회 여론으로부터의 압박을 받는 것이다. 또한 뜻이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양심적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현재 노동계는 통제가 불가능해 보인다.

외부압력(시민사회 여론 등)으로 노조 이기주의 통제할 수도 있어

△이 : 이런 움직임이 바로 대중이 바라보는 시각일 것이다. 양심적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운동이 좋다고 본다. 맞다. 여기에 외부에서 압력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내 친구들도 대기업 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중소기업을 인수해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수시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 지에만 관심이 있다. 또 이 회사가 돈을 벌면 부동산을 얼마나 살 수 있나 그런 생각만 한다. 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나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면서 노조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가들도 회사를 통해 직원들과 자신이 어떻게 커 나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기를 바란다.

노조와 사용자 모두 균형있게 나아가라고 요구해달라

아울러 노동운동에도 긍정적인 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고, 사용자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노동' 쪽의 양보만을 요구하지 말았으면 한다. 물론 노동계는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자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조와 사용자 모두가 '균형 있게 나아가라'고 시민운동에서 말해 달라. 그것이 시민사회가 할 임무다.

노동자-사업자-시민사회의 대화 협력 필요

△서 : 시민운동은 기업의 자성을 우선 1차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런 성과를 통해 노동자들을 이해시킬 것이다. 일방적인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오늘의 이런 좋은 얘기가 노조와 사용자들이 함께 발전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노총도 이런 목소리,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나.

△이 : 그것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노총도 그동안의 '내홍'에 자성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 현안을 장외 투쟁이 아닌 노사정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한다. 국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정리 =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