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005-03-18

당정 ‘법정공휴일 축소’ 합의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목일이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제헌절은 오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날을 5월 첫째주로 월요일로 옮기는 방한이 검토된다. 또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폭 축소되는 한편 공무원의 생리휴가가 현행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된다.

당정은 또 장·차관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에 2명의 차관을 각각 두는 한편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과 관련, 당정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본인 결혼, 부모 사망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제헌절의 경우 당정은 국경일로 유지하되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빼기로 했다.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주5일제는 2011년께야 시행될 예정이나 공휴일 축소가 내년부터 추진되면서 정부 정책이 대기업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외국에 비해 많다”면서“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공휴일 축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국경일 4일과 명절 6일 등을 포함해 총 16일로, 선진국인 미국(10일), 영국(8일), 독일(10일), 일본(15일)보다 많아 공휴일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우리당은 공휴일 축소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식목일만 법정공휴일에서 빼자는 입장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정부의 공휴일 축소 방침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식목일을 제외하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또 당정은 경제 5단체가 주말과 연속으로 연휴가 가능하고 주중 생산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어린이날을 5월 첫째주 월요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 여론수렴과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공휴일 축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 공무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휴일 축소 폭은 1일, 최우선 축소 대상 공휴일은 식목일을 희망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당정협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공휴일 축소 방안은 전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번 결정은 오는 7월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노동일수 손실을 막기 위해 공휴일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재계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