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005-03-21

* 아래 내용은 어떤 토론자리에서 논의된 것이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라 논의에 참가한 분들의 양해를 구한 후 올립니다. 참고로 어떤 토론이었는지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단결이냐 야합이냐>>>>

- 이번에는 민주노총 대대문제로 시끄럽지만 이 때문에 약간은 덮여 있는 금속연맹의 선거를 논의하였습니다. 사실 금속연맹의 선거는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구도와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것입니다. 금속연맹의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능력밖의 일이라 어려웠습니다. 금속소속인 분들도 있으니 중간 중간에 도움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지요.

- 금속연맹의 핵심 쟁점으로 첫 번째는 ‘단결이냐 야합이냐’하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야합했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2번도 연합을 하려고 했다가 안되서 독자로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2번이 12월 선거에서 주장한 새흐름을 이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2번 진영은 통합지도부 건설에 대한 자신들의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 그런데 2번이 물밑으로 국민파와 노힘쪽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 연합을 바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파연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 니들도 야합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3파연합과 독자출마거든요.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은 결국 흑색선전과 확인되지 않는 의혹만을 가지고 떠드는 셈입니다. 따라서 2번도 야합을 하려 했다는 얘기는 결국 1번의 야합에 대한 공격을 물타기 하려는 전술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산별노조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 두 번째 쟁점은 금속연맹의 핵심과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호 1번의 주장은 대통합을 통해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2번은 노사담합척결과 패거리운동의 청산을 핵심과제로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산별노조냐 아니냐’로 볼 수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산별노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쟁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라는 것입니다. 즉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  1번은 3월안에 산별노조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2005년 대대적인 산별전환을 추진하고 2007년 1월까지 산별완성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일정은 제시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일정만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금속연맹은 창립되던 98년부터 산별노조를 얘기했고 지금까지 7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금속노조 창립한 후에 2기 문성현 위장도 그랬지만 3기 백순환 위원장도 반드시 산별노조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듯이 산별노조는 완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서 1번진영이 2007년까지 산별완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희망이 될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2005년 대대적인 산별전환을 해 보겠다는데 현대자동차를 보면 지금 산별전환을 위해서 해놓은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불파문제만 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말이면 선거인데 과연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차는 산별전환에 대해서 더 거리가 멀지요. 쌍차는 2번이나 실패했는데 새 집행부가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아차는 홍역을 앓다가 지금 선거를 하는데 아마 새로올라온 집행부는 올라오자 마자 임단협 끝내기도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2005년안에 대대적인 산별전환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 3파가 단결을 해서 산별노조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당장 궁금한 것인 9월에 금속노조선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통합정신으로 갈 때 금속노조 선거도 단일후보를 내야 할텐데 과연 그럴까요? 통합지도부가 올라온다고 하면 물밑으로는 따로 선거나갈 준비하면서 더 권력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차라리 1번 후보가 지금부터 금속노조 선거도 통합정신으로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하면 모를까? 이건 절대로 공약으로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단결을 통해 산별을 만들자고 하지만 대공장의 상황을 보나, 금속노조 선거가 걸려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서로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2번이 얘기하는 대책은 뭘까요? 공약으로 보면 산별노조 건설의 직접적인 방식은 다수가 동의 가능한 방식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런 접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산별완성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런데 2번의 문제의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현재 상황에서 핵심조직과제를 다른데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실제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담합분쇄를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산별노조를 하자고 하지만 있는 노조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연맹에서 보면 KT가 빠져나가서 IT연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공공에서 아무리 산별노조를 외쳐 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속도 이런 일은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면 금속연맹이 대 산별을 얘기하지만 이미 현대중공업이 빠져 나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금속의 핵심대공장이 자동차공장들인데 자동차공장도 기아에서 보듯이 노사간에 담합하여 이권비리를 노사가 함께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별노조를 얘기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이니 2번이 주장하는 노사담합 분쇄라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내부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호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이나 산하 대공장 노조가 맥을 못추고 산별교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서 산별노조 얘기를 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한국에서 산별노조를 만들자고 하는 핵심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그런데 산별노조가 비정규직을 조직하는데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조들은 산별노조와 상관없이 별도 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조문제는 산별노조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불파문제에서 보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번은 언제 산별노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이런 현실문제 해결 없이 산별노조 얘기하는 것은 또 거짓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묻힌 사회적교섭 논쟁>>>
 
- 세 번째 쟁점이 있는데요. 사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속선거에서 이상하게 쟁점이 안됩니다. 이유는 다 아시듯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3파가 연합지도부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진의 문건에서 나온대로‘구동존이’라는 얘기로 설명합니다. 같은 것을 찾아 함께하고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우습거든요. 다른 것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노힘은 전노투에 속해 있고 중앙파도 전진은 노사정교섭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고 국민파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놓고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서는 연합하여 산별은 같이 만들고 노사정위원회 문제는 입장을 따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게 참 우습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노조운동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 교섭이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단결을 얘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힘있는 금속연맹의 1번후보들이 민주노총 사태를 해결하는데 뭔가 방법을 만들어 간다면 좀 믿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전노투 같은데서 노힘이 선거연합한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당성을 더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  2번의 경우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대의원대회의 충돌과 분열을 우려해서 대대연기를 주장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열렸고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2번의 입장이 좀더 선명하게 주장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찬성이고 둘째는 반대라면 셋째는 일반적 조합원이 보기에는 민주노총에서 찬반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국민들의 시각도 좋지 않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에서 2번이 좀더 선명하게 찬반논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총파업에 매진하자는 일반적 주장으로 그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 산별노조 완성과 사회적 교섭의 연관성>>>>

- 사실 쟁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게 보아야 할 것이 산별문제와 사회적 교섭이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산별노조를 만드는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금수 사단’ 또는‘노동사회연구소’가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는 불분명 한데 위로부터 산별노조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있을때, 정부와 적절한 파트너쉽을 가지면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산별교섭을 강화하고 보장하면서 산별노조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보건의료 노조의 산별교섭의 성사도 노동부를 비롯해 정부에 들어간 국민파쪽 사람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부터 산별노조를 유도하는 방식는 사실 유럽에서 진보정당과 노조간의 파트너쉽을 가지고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자본과 일정한 타협체제를 만들었던 방식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정부나 국민파에서도 사회적 교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만 그러나 정부와 민주노총간에 일정한 타협속에 산별노조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대신에 노조의 파업권 등 일정한 양보를 하는 거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보면 사실 금속연맹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3파가 연합하는 것은 또한 위로부터의 산별노조 건설로 가는 길에 가까운데 현실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산별건설에 동의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것이 들어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힘 같은 경우 과거에는 산별노조에 대해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산별을 주장했는데 사실 이런 기조를 버리고 ‘산별을 위한 대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입장의 전환이거든요. 아마 본인들은 다른 주장을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입장이 바뀐 것이고 이것은 위로부터 산별건설을 동의하는 것인데, 그 길은 사실 진짜 코포라티즘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노힘은 이를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아래로 부터의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는 방법입니다. 2번의 주장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래로부터 산별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대공장의 현장이 무너져 있으니 담합적 노사관계를 우선 척결하자는 주장,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의 기초를 만들자는 주장이 이것입니다.

- 2번의 주장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금속연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재밌는 시사점을 줍니다. 금속연맹의 정책국장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글을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금속연맹의 창립은 사실 대산별노조 노선의 승리입니다. 현총련이 그룹단일노조를 주장하고 자동차연맹이 자동차소산별을 주장하다가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금속연맹으로 통합되었으니 금속연맹의 통합정신은 대산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속연맹이 탄생하자마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공격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98년에 정리해고 싸움을 했고 기아도 망하고 만도도 그랬고 대우차까지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후퇴했거든요.

- 그렇죠. 대산별로 가려고 1부능선에서 5부능 선으로 전진한 겁니다. 그런데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시 1부 능선으로 후퇴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5부능선에 서 있으면서 지을 집이 대산별인데 1부능선으로 후퇴한 상태에서 대산별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점에서 보면 금속연맹은 다시 1부능선에서 진지편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대공장의 현장을 다시 세우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근거를 만들고, 하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점에서 조00 정책국장은(사실확인은 좀 분명치 않지만) 실천단위로서 업종과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자는 것이고 이를 조직노선으로 보면 다시 업종산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글(게시판에는 2004년 10월의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이라고 함)에서는 이 또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공장들의 현장조직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과 금속노조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업종산별이 아니라 대산별노선을 유지하면서 실천적 단위로서 업종과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가보자는 것입니다.

- 사실 아래로부터 산별노조 건설의 기초를 만들려고 한다면 당장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보더라고 정규직대공장하고 부품사하고 비정규직이 연대하는 실천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덕사 같은 부품공장은 폐업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가 싸우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부 현대차나 기아차가 같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금속연맹에서 해야 할 일은 자동차 산업에서만 보면 대공장-부품사-비정규직의 강한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고 이런 성과를 축적해야 산별노조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국장의 주장이 현실에서는 대산별이냐 업종산별이냐는 식의 주장 때문에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네요.
 
-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산별노조 건설은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위로부터 건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 건설하는 것이다. 위로부터 건설하려면 그나마 노무현정권과 같은 일말의 개혁성을 가진 정권과 일정한 타협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해서 가는 길이다. 그런데산별건설에 동의하는 노힘은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김금수 사단이야 말로 제대로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파도 성향으로 보면 사실 김금수 사단의 전략에 크게 반대하지 못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정권과 카운터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수호집행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파가 힘을 가지고 집권하고 있다고 해도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로부터 건설하는 길을 가려면 2번 후보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과거의 업종산별이다고 몰아 붙이고 그래서 본인도 대산별원칙으로 후퇴하는 현실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덮어버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 아마도 현실을 보면 1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유일한 시도는 위로부터 산별건설의 길로 가는 것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것도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노힘과 같은 집단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사회적 교섭에 동의하면서 모두가 의견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교섭반대를 중심으로 산별건설 방침도 다시 아래로부터 산별건설로 바꾸면서 분열이 일어나든지 하는 내부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혹 정권과 타협을 통해 위로부터 산별건설을 추진한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 유럽보다는 훨씬 나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계급타협구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 강한 자본과 무력화된 정규직의 타협, 즉 신자유주의 하위파트너로서 계급타협이 만들어 지는 것이죠. 이는 <위로부터 만들어진 산별노조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구조>로 완성되야 할 텐데 일각에서 2007년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들면서 빨리 산별로 가자고 하는데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위로부터 산별을 만드는 길로 가서 성공한다면 그 꼴이 이렇게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 물론 위로부터와 아래로 부터를 일부러 대비시켜서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한쪽만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실천단위와 연대투쟁을 만들면서 위로부터의 법적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심을 어디에 두는 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설명을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 좀 길어지긴 했는데, 사실 금속연맹의 선거과정을 보면서 민주노총의 중심인 금속연맹의 논의 수준이 기대이하라는 생각에 안타깝군요.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무너졌는지 아쉽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라고, 또 선거 후에라도 이런 논의가 홀가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에는 이런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들 동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