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005-03-18

경기도당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노동운동에서 자주통일 그룹의 한계와 문제점

- 자주통일그룹은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통일과 반미로 상정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전국민중연대도 노동자 농민의 연대에 통일운동의 관점과 시민운동수준의 연대적관점을 주입하기 위하여 혼열의 힘을 다하고 있다.
- 지난 2000년 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보았듯이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전국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한 위원장 선거에 그들은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였고, 실제 숫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그것은 자주통일그룹이 각 연맹의 위원장과 대의원들을 통한 조직확대 이상으로 노동운동에 쏟아 부을 여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일반노조나 건설연맹등을 통한 조직확대와 서울노동광장을 통한 조직 정비를 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내용에 계급분석이론을 적용하고, 결국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현장파의 이론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중간간부들이 희석되는 현상을 보이기에 많은 내부 단속들이 있고,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북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자주성과 계급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통일의 시기에 남, 북노동자 축구대회등을 하다보니 북의 상대적인 문화적 차이, 노동자들간에 남측 노동자들의 우월성(경제적상황, 문화적 상황, 정신적 열린사고 등)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 민중중심의 남,북의 자주적 교류에서 통일연대와 민화협 및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으로 전체 민중운동진영을 묶어세워 나가는 과정들이 들어나고 있다. 즉, 현장파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단결이 노동해방의 관점에서 집단주의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고를 그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주의로 계급성과 자주성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주,통일 그룹의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 문화의 질적 차이와 정신문화의 발달은 결코 통제될 수 없는 진화현상이기 때문이다.

- 현재 남한 노동운동에서 자주통일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할 이론이 없다. 그것이 문제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론에서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란 것이 전체 사회운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관점 이상으로 진화한 형태의 구체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주통일그룹의 이론팀(과거 학생운동출신들)과 전국회의와의 괴리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비록 90년대 초기에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한 민주정부 수립의 운동이론이 접맥이 쉬웠으나, 김대중정부 이후 그들은 조직운영을 거의 집단주의에 의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것은 심하게 표현하며 게릴라식 조직운영원리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현장파와 중앙파와의 토론보다는 조직의 구분과 자신들 이론중심으로 관리하여 왔던 것이다. 문제는 운동이 그 정도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전체 인적 한계를 중앙파와 현장파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집단주의와 자주적 조직운영원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앙파는 양쪽에서의 조율과 실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계급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장파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중심의 연대활동에 치중하여 왔고

- 자주, 통일운동과 남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해부와 노동자중심성을 확고히 하는 자신의 이론적 한계에서 오는 딜레마를 자주, 통일그룹은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없다고 본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전선체 운동에서 맺어진 인간관계가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재야파 5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각각의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위들의 특수성(청년단체 및 농민, 시민운동의 학생운동 출신의 주력인 특수성), 그리고 현재 한총련과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분견대 형식의 활동가 그룹들이 실제 분열을 감수하여야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집행부들과 각 연맹을 중심으로간 민주노조의 자주통일 그룹은 결국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스스로의 정책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가 그들의 생존의 조건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폭력사태들이 유도되는 것은 아닌가. 이수호 집행부의 전선체 운동에서 사회적교섭이 전술로써의 타당성을 갖는다.(노동자의 자주성과 계급성보다 중요한 것이 전선체이기에)


왜, 무엇 때문에 폭력사태를 유도하는 것인가

1. 정말 길들이기인가(청와대를 중심으로한 열우당)

- 이목희(열린우리당)도 현재 노동판에서 민주노총이 파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과 맡 물려 있다고 본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아직 지역에 뿌리 내리기 전에 지역 조직들을 길들여 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우문을 던져 보았다.(현재 열린우리당과 정부에는 약 1500명정도의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있다. 그 중 노동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하는 숫자는 연맹 위원장급으로 3,40명이 된다.)

- 현재 민주노동당은 정신이 없다. 민주노총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또한 과거 당 사무총장의 열린우리당 2중대 발언에서 보듯이, 전선체운동의 개념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연합전술을 놓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명명하는 그룹(자주통일그룹과 구별되는)단위들도 별로 생각이 없다.

- 2007년 복수노조를 연기하면서 노조 길들이기를 통한 중층적 노조 길들이기를 꿈꾸는 것인가(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노조와 비정규직의 철저한 분리를 통하여 말이다.)

- 분명한 것은 노동자의 자주성과 계급성의 말살은 유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왜 자주통일그룹은 사회적 합의에 목을 메는가
- 통일이 그만큼 가까워 졌다는 것인가(미국 매파의 암살설까지 있기에 북은 마지막으로 핵전술을 핵전략으로 격상을 시키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대만과 북한에 대한 빅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남한에 대한 견인책으로 독도문제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강승규, 이석행은 과거 자주적 민주정부론에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훈련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닌가.(전선체운동론의 핵심에서 노동자의 자주적단결권으로 이야기 되는 자주성과 계급성이 전선체운동에 목무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여야 토론이 진행된다.) 왜 그렇게 사회적 합의에 목을 메면서 폭력을 유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가, 그 들도 민주노총의 집행부로써, 과도한 밀어부치기가 원인이라는 것은 알텐데

- 정말로 과거 90년과 91년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현 청와대 데스크들은 비정규직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 89년, 90년 자주통일그룹도 전국의 대공장에 위장취업하고 현장조직을 꾸리면서 대공장노조의 위력적인 투쟁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계급적 단결이 실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진화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실제 청와대와 행자부 노동부에는 과거 현장에 결합하였던,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출신의 4,50대들이 포진해 있다.)

- 비정규직의 투쟁의 폭발력을 미리 잠재우려는 것은 아닌가, 전국적으로 폭발하면서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없으면서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괴력을 다시 맛보는 것은 청와대나 노동부에서고 끔직한 현상일 것이다.

- 현 이수호 집행부는 무엇이 아쉬운 것인가. 단지 지도력의 훼손 운운은 그들도 관료주의적 행태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상실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인가 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 자주통일그룹(386들과 nl내부의 핵심조직들) 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가, 실제 전선체운동을 중심으로 모든것은 배치되어야 한다는 아집속에서 사생결단을 내린 것인가

자주통일그룹에게 이야기 한다. 지금은 돌아가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