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005-03-18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배경과 전망>
 
[연합뉴스 2005-03-18 23:14] 
 
(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마산시의회가 1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반발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지만 세간의 관심은 향후 계획에 더 쏠리고 있다.
일단 마산시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하문식 의장 등 의장단이 주축이 돼 17일밤 준비모임, 18일 오전 위원장.간사단 회의 논의를 거쳐 전격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산시장 등 집행부 간부들도 이날 오전 본회의 시정질문 순서에 맞춰 의회를 찾았다가 비로소 조례 추진사실을 안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 발의도 하의장이 주도해 28명이 서명했고 제적의원 30명 가운데 구속된 김모 의원을 제외한 29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례는 즉시 경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보고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조례를 접수후 20일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고 공포와 동시에 조례는 발효된다.

시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선 "공포를 안 할 수야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강하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본회의 상정전 관련 기관과의 사전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의 조례처럼 당장 실행력을 가진 조항은 없지만 향후 세부계획 추진과정에서 예상외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의회측은 앞으로 대마도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추진위를 결성하고 학술회의와 필요하면 집회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에 대한 사실상의 침탈행위를 놓고 전국에서 대마도로 맞불을 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마산에서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을 놓고 3.15의거와 부마항쟁이 일어난 도시적 특성과 결부해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 조례 초안을 잡으면서 '3.15의거 정신'이 언급됐지만 최종 확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전에 마산에서는 3.15기념식을 치른 바 있다.

하문식 시의회 의장은 자신이 스스로 본회의에서 설명한 조례 제정 배경에서 "조선 세종조 1년인 1419년 6월 19일 이종무 장군이 마산포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군이 정벌군을 이끌고 출발한 장소가 마산의 마산포이냐에 대해 일각에서 거제 마산포, 통영 추봉도 등이라는 견해도 있어 이 부분은 정확한 고증이 뒤따라야할 사항이다.

시의회는 또 대마도 정벌이후 대마도 도주가 조선의 속주가 될 것을 요청해 조정은 경상도에 예속시켰지만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에 있어 왕래가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다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 등에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돼 있다며 지도 사본을 제시했다.

하 의장은 "조정에서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킨 후 이 땅을 일본에 넘겨준 사실이 없으므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