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2005-02-19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思想이 아니라 方法論,
-“변화는 당연하다. 문제는‘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갈등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논쟁은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표층을 뚫고 올라온 용암처럼 ‘뜨겁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보수(保守)’가 무엇이고 ‘진보(進步)’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열린 보수’니 ‘합리적 보수’ 혹은 ‘개혁적인 보수’니 해서 말의 성찬 속에 제 모습을 감춘 보수와 대단한 의욕과 열정, 훌륭한 의도에 비해 턱없이 초라한 결과를 놓고 고민에 찬 진보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진정한 보수·진보 논쟁이 부재한 가운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이면서 정치적인 선택이나 사회의식에서는 진보적인,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 책 『보수·진보의 논쟁을 넘어서』(SERI 연구에세이 015)는 386세대로서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저자가 던지는 문제제기이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방법론과 역사관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 문제를 풀어가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갖고 있는 미덕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 ‘변화’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보수주의자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밝힌다. 그에 따라 저자는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옳고 그름을 고민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결론적으로 보수주의 근본철학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서 현실을 진정으로 바꾸는 실체적인 힘을 찾고 있으며, 한국에서 한 번도 뿌리내리지 못한 건강한 보수주의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진정한 보수 세력의 부재(不在)가 한국에서 진보 세력의 융성을 만들어 낸 진짜 원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는 “그렇다”,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는 “아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은 흔히 경제적으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정치나 사회의식에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성을 보여 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젊은 층이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제 이 문제를 문제 삼아야 할 때라고 판단하며 진정한 보수·진보 논쟁의 부재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참된 논쟁과 싸움이 없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자유, 특히 사상의 자유라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으며, 이 때문에 수구세력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 보수주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극도로 나빠졌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탄압 속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고, 이데올로기 공세가 아닌 제대로 된 비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음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주의는 검증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불필요할 정도로 적대감을 심어주거나 신비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이 목표를 수단으로 내세우는 단순한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저자는 이 시대의 젊은 층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존재와 개인의 사상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치권의 음모 등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보수가 옳은가, 진보가 옳은가”에서 “보수적인 방법론이 옳은가, 진보적인 방법론이 옳은가”로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보수·진보 논쟁이 부재한 가운데 보수는 우익이나 자본주의, 진보는 좌익이나 사회주의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보수와 진보 문제를 사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더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작업은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주장한다. 저자는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변화는 본질적인 속성이 되었음을 고찰한다. 그를 통해 변화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함을 밝힌다. 보수와 진보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방식과 전통을 평가하는 시각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더 이상 변화 자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수구에 속하는 것이다.

보수적인 방법론은 바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

그렇다면 저자가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방법론은 어떠한가? 저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것을 보수적인 방법론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얻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진보적인 방법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상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존재하는 현실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시 말해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박정희 정부는 오히려 진보적이었다고 저자는 평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한 목표로 세우고 매진했다는 점에서 ‘우익 진보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특정한 목적의식 아래 설계되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저자는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본질인 혁신과 이를 촉발시키는 시장경제, 그리고 최고 권력까지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공통점을 ‘변화’에서 찾는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을 변화라고 규정할 때 결코 그 변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는 데에는 현재까지 존재해 온 어떤 제도들보다 효율적이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의 뜻을 반영함으로써 세상에 나타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혁명이나 폭력을 동원한 급격한 변화를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수주의자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보수주의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를 특정한 이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 사회 발전을 이루어 내려면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는 개인의 창의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의 성과물은 언제나 불평등하게 나타나게 되고, 일부의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조차 박탈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과장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은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낙오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만이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책은 주장은 결코 흘려버릴 수 없는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