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2005-02-14

현실로 다가온 ‘사오정 80만명시대’

[경향신문]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급속히 잠식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올해 45세 근로자가 86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오정(45세 정년) 세대’가 매년 80만명 이상씩 양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소는 기업 인력활용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이 ‘고령자=고비용’이란 획일적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제조업일수록 퇴출 위험도 크다=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2%)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고령사회(20.8%)로 들어선다. 출산율이 2003년 1.19명으로 30년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사오정’으로 상징되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퇴출이 외환위기 이후 일반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반면 중고령 근로자 활용에는 소극적이어서 구조조정 압력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자신이 속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퇴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실제 500인 이상 대기업은 4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구성비율이 19.4%로 10~29인(24.9%), 30~99인(26.4%), 100~299인(25.9%), 300~499인(22.9%) 기업 등에 비해 가장 낮았다. 또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지난 10년간 전산업 평균(2.8세)보다 높은 3.1세 증가하는 등 전통 산업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비상 걸린 기업=고령화 충격은 비단 고용 불안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생산직 평균 연령이 45세를 넘긴 1993년 이후 일본은 부동의 ‘선박 건조능력 세계 1위’ 자리를 우리나라에 내줬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평균 연령도 41~42세로 위험수위에 육박했다.

또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정년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은 숙련기술을 사장시키는 ‘고령화 딜레마’에 봉착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이미 노동부 고용보험통계를 보면 2002년 정년퇴직자는 1,000명 중 4명에 불과한 상태다. 그 결과 고용안정과 정년보장,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향후 노사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책은 뭔가=연구소는 “기업체는 고령화에 대비한 전략적 관리프로그램을 서두르고 근로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 창업 프로그램을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선택제 도입도 필요하다.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

연구소는 특히 “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 퇴출 현상이 고숙련·다기능 직업인으로서의 장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특성에 맞춘 직무개발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선진국 기업들은 우수한 고령 근로자들을 선별·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확보에 주력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