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005-02-18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

[한국일보]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시기에 대해 “노사간 비공식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민주노총이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처리시기를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4월로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간 논의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 뒤 처리하겠다”며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처리시기를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 지도부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2월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는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전면확대를 주장하지만 노동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현재 26개인 파견 허용업종을 우선 50여개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노동계가 뭐라고 하든 노동자 보호법안이 분명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