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005-02-15

좌경맹동적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1. 민주노총 폭력사태의 심각성

 오늘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안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 선택 앞에 서 있다.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의 주범이면서도 그 책임을 노동운동에 덮어씌어 왔다. 노무현
정권은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집요하게 왜곡, 매도하며
국민적으로 고립,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고임금 노동자’,
‘귀족노동운동’이라며 노골적으로 왜곡 비방하기 시작한 이래, 작년
궤도연대투쟁, 엘지정유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노총을 겨눈 칼끝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올해 들어 지난 1월 20일
기아자동차 입사비리에 연루된 노조간부들의 부도덕한 사건을 계기로,
마치 한국노동운동의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전체
민주노조운동을 공격하는데 이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1월 20일, 2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고, 연이어 2월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일부 활동가들이
단상점거와 신너 살포 등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기아사태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온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민주노총에서 의결권과 대표권을
무참히 유린당한 대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의사진행 자체가
원천봉쇄되는 인터넷 생중계를 조합원들은 더는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내심 기대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은 귀를 따갑게
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걸고 2006년 5월에 펼치기로 결정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투쟁방침’은 조합원에게도 일반국민에게도 관심을 받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입에
담지도 말라는 극단적인 혐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지고 신임을 물어야만 하는 사태가 조성되었다. 2월의
핵심사안인 비정규 차별철폐 총파업투쟁방침은 말만 무성했지 의미있는
준비는 실종되었다. 투쟁도 못하고 교섭도 안되면서 오로지 정권의
선택에 맡기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집행의 원천인 민주노총의 민주적 의결기구가
무력화되고 말았다는데 있다.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결정하여 실천으로
나아가는 민주집중제가, 만회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게다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의원대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들이 대의원대회의 폭력난동은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자본가계급의 파견자’로 규정하고
적대적인 계급투쟁 대상, 타도대상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내부의 비적대적인 의견차이를 ‘적대적 모순’으로 변질시켜,
정상적인 선거를 거쳐 당선된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원들을 이건희,
정몽구와 같은 너절한 자본가집단과 동일시하며 악선전을 일삼고
폭력난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참에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선동하며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만세를 부르며  날뛰고 있다.
 대의원대회 직후에는 조직적으로 지도부 퇴진을 운운하며, 민주노총
조직을 일대 혼란에 빠트리며 주도권 쟁탈에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자기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의 눈에 비친 현 상황은 주도권
장악의 호기로 비춰지고 있으며, 조직의 혼란과 조합원의 실망, 분노는
안중에도 없다. 입만 열면 떠들던 2월 총파업투쟁은 온데간데 없고,
어차피 지도부가 책임질 문제이니, 이 기회에 지도부를 교체하고,
주도권을 쥐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민주노조운동에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이며, 오히려
발전적으로 승화되어야만 한다.
 의견차이가 실천을 통해 검증되어 건강한 긴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이고 분파적인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등과 대립이 있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 자체가 폭력적으로 파탄나는 상황에
이르러 본 적은 없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은 민주노총 내부에 의견차이가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적 운영원리 자체가 부정되고 폭력적으로
무력화되어 버린데 있다.

 민주노총을 겨냥한 정권과 자본의 무한공세에 맞서 단결의 방패로 똘똘
뭉치고, 힘을 모아 반격의 실마리를 잡고자했던 여러 가지 모색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내부의 폭력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이제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이겨내면 민주노총의
전진이 보장되고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노총은 더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민주노총 집행부에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민주노총내부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한 채,
당위성만 믿고 안건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기대의원대회가 유회된 이후,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적으로 저지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공식규찰대를 구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을 엄호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신사적으로 안이하게 처리한데 있었다.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사회적 교섭문제는 이미 찬반양론의 정상적인
토론과정이 아니라 무분별한 반대선동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폭력난동으로 지도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에는 지도부를 몰아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문제의 근원일까?

 지도부의 무능력한 대응은 신임여부를 묻는 것으로 결론지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과연 민주노총 지도부 중에 살아남을
지도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의원대회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지 않다. 바로 노동운동
안에 독버섯처럼 깊이 확산되어 있는 분파주의에 진정한 원인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내부에서 입으로는 전투적, 혁명적 언사를 고창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노총을 대중적 준비없이 무분별한 총파업투쟁으로 내모는
좌경맹동적인 분파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좌경맹동적인 분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전진과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노동운동에서 분파주의에서 자유로운 조합간부는 별로 없다.
 언론에 보도된 무협지같은 계보는 그 정확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민주노총의 계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정파적 갈등과 대결이 운동발전을 가로막아왔다
할지라도, 민주노총의 민주주의적 운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존하면서 대립하여 왔다. 선거에서는 치열하게 맞붙다가도
일단 승패가 갈리면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려고 노력했고,
공동의 투쟁구호를 내놓고 투쟁하여 왔다. 각 정파가 중시하는 투쟁에
대해서 존중하며 이를 실천적 합의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기도
적지 않았다. 만약 지도부가 심각한 오류나 과오를 저지르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의 민주적 심판에 의해 대중적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
민주노총의 전통이었으며 바로 민주노총의 저력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분파주의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선출된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호시탐탐 불신임의 기회만 엿보다가
급기야는 의사진행자체를 폭력적으로 저지하고 지도부를 계급의 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당면하여 좌경맹동적 분파주의를
청산하는데 민주노총이 힘을 집중해야할 이유가 있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노동해방전사라고 자처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빠진 일부에 의해 민주노총의 민주집중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지도부를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의
도덕불감증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
 위원장이 신임여부를 묻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구호를 외쳐대는 철부지들에
의해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사회적 교섭방침에 관한 결정문제는 민주노총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분파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은 지난 3년간 몇 차례에 걸쳐 공식안건으로 심각한
토론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토론이 부족하다고 한다.
 과연 토론이 부족한 것인가? 책임지는 토론을 조직하지 않은 것인가?
 사회적 교섭방침은 지난 시기 ‘노사정 위원회’ 직권조인의 악몽이
쉽게 떠오르게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교섭문제는 준비없는 총파업, 총력투쟁 일변도로는 저지를 넘어 공세로,
반대를 넘어 반격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반성위에서 모색된 대응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구조를 통하여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산업, 금융정책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정책 자체를 바꾸어내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정권의 노동운동 고립화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모색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의 악몽을 떨쳐내면서도 사회적 교섭문제를
정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회적
교섭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동지적인 보완토론을 거쳐
의결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운동을
책임지는 자세라 할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속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조합원들 앞에 서서는 반대선동을 일삼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면 개량주의자가 되고, 이에 반대하면
변혁주의자가 되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아래서는 어떠한 정상적 토론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왔다. 사회적 교섭은 찬반을 떠나 누구도
책임지고 매듭짓지 못해 온 뜨거운 감자로 치부하는 정치모리배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집행부가 아무리 사회적 교섭에 대해 ‘전술적 조치’라고 말해도,
직권조인 방지를 위한 민주적 제도보완을 제시해도, 책임지는 결정을
위해 토론을 조직하기로 결정을 해도, 오로지 파업만능주의에 빠진
반대선동 아래에서는 그 어떤 책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없다.

 사회적 교섭문제는 현 집행부에서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무분별한
총파업중심기조의 근본적 전환, 모든 연맹과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중적인
준비된 총파업, 투쟁과 교섭의 병행,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고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면적 정치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구상과 연동된 사안이다.
따라서 정권의 노사관계의 의도와 민주노총의 투쟁과 조직력의 발전정도를
나름대로 판단하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과정상의 일련의 부족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집행부가 70만 조합원의 민주적 최고의결기구에서
토론과 절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 매듭을 짓는 것이 조합원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라 할 것이다.

 현 집행부의 지난 1년의 집행과정은 비록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근래에 보기 드물게 6만이 넘는 노동자 대회를 조직하고 연말 총파업을
이끌어낸 나름의 공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이다.
 그런데 이런 점은 추호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집행부가 당선된 것부터
잘못이라는 주관적 독단과 분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연단을 점거한 자들은 사회적 교섭안건을 덮어놓고 사회적 합의주의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강박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사회적 교섭방침 안건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이다.

 지난날 노동운동에서의 쓰라린 실패와 희생은 그 어느 하나도
분파주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좌경맹동적 분파주의는 조합원대중을 충분한 준비없이 투쟁으로
내몰아 조합원을 희생시키고 조직을 파괴하며, 혁명성을 과시하며
내부분열을 부추긴다. 
 분파주의자들은 2월 비정규 총파업방침을 정해야 할 때에, 의견차이가
있는 사회적 교섭방침 안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짚어보자. 이미 2월 총파업방침은 1월 20일~2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었다.
 방침이 없어서 투쟁을 못하는게 아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회적 교섭방침 안건을 뒤로 늦추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대중운동이 난관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를 기회로 여기고
주도권을 장악해 보려는 극단적인 분파주의자들의 분열과 폭력테러에
원인이 있다.
 분열 분파적 시각에 사로잡힌 이들의 눈에는, 사회적 교섭을 3월로
미룬다 한들 ‘폭력저지전술’과 ‘지도부 불신임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서 민주노총의 통일과 단결, 조직의 위기상황과 민중적
지지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3. 좌경맹동적 분파주의를 극복하자

 민주노총은 건설 10주년을 맞으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직의 통일과 단결이 심각히 저해당하고 있고, 민주적 규율이
위협당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대중 속에 그 저변이 확대되거나 민중들
속에서 지지가 확산되는 것이 저지되고 있다.
 지금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노총 조직, 한국노동운동 전체의 위기적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분열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

 첫째, 조합원대중을 주체로 세워 민주집중제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어떠한 운동에서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 투쟁노선에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단결하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이며 민주노총의
전통이다.
 지도부의 약점을 현장간부와 조합원대중의 힘으로 투쟁을 통한
실천속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온 것이 역사이며 대중운동이다.
 중앙지도부가 운동실천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이나 허점이 표출된다고
해도, 일단 민주적으로 선출된 만큼 사심없이 적극 지지하고
받들어주면서 중앙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의결구조에서 찬반토론을 격렬하게 하되 일정한 토론을 거치면 반드시
의결하고 의결된 사안은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과를 실천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집중제이다.
 그러나 좌경맹동주의적 분파주의자들은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승인하고 뒤에서는 방해하다가 급기야 운동의 주도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단죄해야 한다.
좌경맹동적 분파주의적 책동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집중제의
자랑찬 전통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확립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찬반양론이 정상적으로 토론되도록 해야
한다.
 좌경맹동적 분파주의와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사회적 교섭에 관한 정상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분위기는 대체로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찬성의 목소리는 피동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교섭에 찬성하는
간부들이나 조합원들도 그 의의나 견해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스스로도 분파주의 질서에 물들어 사회적 교섭에는 찬성하는데
왜 민감한 2월에 처리하려고 해서 빌미를 주는가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교섭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는 옹색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선정적이다.
 이제는 사회적 교섭에 찬성하는 견해의 경우에도 피동적 찬성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민주노총의 전략전술을 개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운동발전을 도모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해야
한다.
 오늘날의 운동이 수많은 대중을 포괄하고 광범위한 연대와 단결운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적 진출속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전술적 개선없이는 조금도 전진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방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해설하여 맹동적인
반대선동에 조합원이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체 대의원들과 현장간부들 조합원들은 2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힘있게 사수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2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대중적으로 준비하여 분파주의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압도해야 한다. 대의원들의 대표성과 의결권을
조합원의 힘으로 엄호하고 사수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민주노총의 통일과 단결을 굳건하게 실현해야 한다.
 대중적 힘으로 분파주의세력의 조직파괴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민주노총 사수를 위한 총집결에 나서야 한다.

 피와 땀으로 일궈 온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통일단결의 길을 걸어 온
민주노총의 자랑스런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위기를 극복하자.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1천 5백만 노동자계급과 전민중에게 희망의
민주노총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