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005-02-02

조직 갈등 첨예화... 민노총 최대위기
[분석]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 왜 무산됐나
 
    박수원(pswcomm) 기자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가 '또' 무산됐다.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 무산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더 실망스럽다. 1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된 34차 임시대의원대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폭력과 욕설이 오가고, 신나와 소화기까지 뿌려지는 파행을 겪었다.

예고된 분란... "투쟁이냐, 교섭이냐"

분란은 이미 예고됐었다. 지난달 20일 속리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3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결국 '사회적 교섭' 안건은 논의 조차 하지 못한 채 정족수 미달로 유회했다. 사회적 교섭 안건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보이콧을 진행한 결과였다.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이들은 "2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노사정 합의기구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2월 국회에서 개악된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에게 사회적 교섭 방침은 주요한 공약이기도 했고, 올해 사업계획안에서 밝힌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위한 지렛대였던 만큼 포기할 수 없는 과제였다. 정기대의원대회가 유회된 지 열흘 만에 민주노총 집행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임시대의원대회를 강행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월 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데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민회관 주변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대의원대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오후 3시 임시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과 함께 안건설명에 이어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2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왜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이 논의돼야 하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도부인 만큼 이를 마무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교섭틀과 의제가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후 5시 30분께 이수호 위원장이 찬반 토론을 종료하고 '사회적 교섭안'을 표결처리하려 하자, 일부 대의원들과 참관인 50여명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의장석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단상을 점거하고 앉아 "사회적 교섭안을 철회하라"는 50여명과 "어떤 일이 있어도 임시 대의원대회는 사수돼야 한다"는 이수호 위원장의 외침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다.

결국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가 단상 점거로 3시간 이상 정회되자, 저녁 8시 20분쯤 신상 발언을 통해 사퇴가능성을 내비쳤다.

"그 동안 사회적 교섭방침과 관련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고 전체 대의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 카드'까지 빼들며 표결의 의지를 밝혔지만, 표결 처리 직전 단상을 점거한 일부 대의원과 참관인들은 신나와 소화기를 뿌리고, 집기를 던지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이수호 위원장은 밤 9시45분께 "재석 대의원 376명으로 정족수 393명에 미달해 유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직 내 갈등 더 커질 듯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 사태로 얼룩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들의 '취업 장사'와 함께 노동운동에 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력사태로 민주노총은 '투쟁만을 고수한다'는 비판과 함께 집행부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조직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한 대의원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과연 사회적 교섭이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모든 것이 신뢰의 문제인데... 현 지도부를 믿지 못해서 저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이번 폭력 사태로 민주노총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이수호 위원장이 이번 회의 무산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공백이 예상되고, 2월 비정규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노총 내의 단일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안팎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