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807회 작성일 2005-01-26

이번 기아 입사비리 사건은 노동조합운동은 물론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다.
가장 먼저는 기아자동차노조와 조합원들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이 받는 타격이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아야 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와 현장활동가들을 비롯한 우리 노동자 모두의 반성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노동운동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비리사건에서 나타난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아 비리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는 선거를 둘러싼
금속연맹과 대공장 노조의 비리 구조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금속연맹 위기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반사퇴 주장의 본질이기도 하다.

먼저 이번 기아 비리에 따른 연맹선거 후보 사퇴와 관련하여 위기의
원인과 본질은 보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누구나 단위노조를 넘어 연맹 임원으로까지 출마할 수 있고, 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사퇴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리가 한두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면 해결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기아에서 돈과 취직을 맞바꾸는 부적절한 관계가 맺어졌듯이,
선거시기에 표와 권력을 맞바꾸는 부적절한 관계가 연맹 내에 형성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근본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연맹 선거에서 맺어진 부적절한 관계>

사실 노동운동 측면에서 보면 기아 박홍귀 집행부는 운동성을 상실한
소위 어용, 즉 친회사 조직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강성노조와는 전혀
무관한 노조집행부이다.
올해 9월로 임기만료가 가까워 오자, 이들은 임기를 마치고 나서
자신들의 이후 거취를 마련하기 위해 연맹과 총연맹을 비롯해 전국단위
현장조직까지를 포함해 운동권 사람들과 관계를 트면서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선거 때는 표를 얻고자 하는 조직들의 요구로 인해 맞바꾸기
거래에서 높은 값을 부를 수 있기에 더욱 활발히 움직였다.

이번 금속연맹 선거에서도 이런 거래는 여지없이 통했다.
권력유지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1번후보 진영은 대공장노조 집행부 표를
얻고자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박홍귀 집행부와 거래를 했다.
30표에 달한다는 기아집행부 성향의 대의원 표를 얻는 조건으로 박홍귀
위원장에서 이후 거취를 보장하는 거래를 한 것이다. 소위 새로 출범한
'전진'이란 조직의 주요 직책을 보장한 것이다.
(참고로 소위'전국금속모임'은 이'전진'이란 조직의 금속단위
책임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박홍귀 위원장으로 보면 전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진이 이후 자신의
정치계 진출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1차에서 대공장노조 집행부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1번후보
진영이 1등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약속한 표는 물론이고
후보 수행을 비롯해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이번에
수석부위원장으로 나온 김대중후보는 1차에서 전재환후보팀의
선대본부장으로서 후보 수행을 전담했던 장본인이다.
 
박홍귀 집행부는 1차 선거 때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예상
밖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서 기존에 보장받은 대가 외에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횡재를 잡게 되었다. 즉, 박홍귀 집행부는 자신이 속한
미래노 조직의 실세로서 1차 때 자신이 확보한 담보물 외에 자신의
조직원들을 챙기기 위한 거래를 다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진 차원에서 원래 결정되었던 출마후보들이 바뀌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박홍귀 위원장은 자기 사람들로 채워줄 것을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그것도 현직 소하지부장인  이철의를 회계감사 후보까지
해서 2명이나 임원으로 출마시키는 이득을 보았다.
이것은 1번후보 진영은 1차에서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라고 낙관했던
현대차 집행부가 무효표를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재선거에서는
기아집행부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박홍귀 위원장의 장사꾼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결국 이렇게 10년간 장악해온 연맹을 놓칠 수 없다는 전진의 절박감과
이를 적절하게 이용한 박홍귀 위원장의 장사꾼 수완이 결합하면서
재선거에서 의외의 후보인 김대중 후보와 이철의 후보가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의 과정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번 후보 진영의 궁여지책 동반사퇴론!>

이처럼 부적절하게 맺어진 기아 입사비리의 재판인 연맹 집행부와 기아
집행부의 거래가 1차 선거 때와는 다르게 재선거에 들어가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바로 입후보 등록을 마친 바로 그날 밤에 기아 입사비리
건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에 따라 김대중 후보와 이철의 후보의 사퇴는 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 1번 후보 진영의 고민이 발생하였다.
처음부터 김대중, 이철의 후보는 노동운동에 자신의 사활을 걸었던 것이
아니니까 사퇴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되면 나머지 후보까지
등록무효가 되어 1번 후보 진영은 재선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번 후보 진영의 책사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동반사퇴론이다. 2번 후보 진영 위원장후보가 기아 소속이라는 점을
물고늘어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조직에서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동반사퇴를 통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연맹 중앙권력을 위해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트와 입소문으로 동반사퇴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2일
사퇴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이 내용을 넣었다.

1번 후보 진영 주장으로 하면 2만 8천여명의 기아 조합원은 모두 비리
연루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아 출신(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님)이라면 공조직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하지만 1번 후보 진영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2월 2일
투표일까지 동반사퇴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1차
선거에서 상식을 넘어선 선거무효를 시도한 노힘 등의 행동을 보면서
그토록 분개했던 자신들이 오히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속연맹 위기의 본질>

금속연맹의 위기는 소위 노동운동의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권력에
안주하면서 현장성과 운동의 원칙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는 위기인
것이다.
이번 기아 입사비리와 연맹선거 후보사퇴 과정은 운동 세력이 중앙
권력의 맛에 빠지면 얼마만큼 보수화, 개량화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디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돈을 매개로 회사와 기아집행부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가 결국에는
입사비리로 나타났듯이, 표를 매개로 운동세력과 어용세력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가 임원선거 후보 사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반성없이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벌이는 또다른
얄팍한 술수가 바로 부적절한 관계의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동반사퇴의
본질인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근원적인 방안>

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쉽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에 그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돈을 매개로 한 비리이든, 표를 매개로 한 비리이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
금속연명의 위기는 단순히 후보를 사퇴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없다.
진행중인 선거를 연기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권력을 중심으로 뿌리깊은 먹이사슬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원칙과 활동의 기준을 바로세워야 한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단순히 선거를 연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연맹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집단적인 결의가 필요하다.
집행부가 이를 결의하고 이를 통해 연맹을 주인인 조합원의 손에 다시
돌려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비록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맹과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이 과업을 하기 위해서는 믿을 것은 결국 조합원
대중의 힘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적 실천과 투쟁을 통해 내부로부터
조직을 혁신하는 길 밖에 없다.

노동자의 생존과 희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 단위노조와 연맹을
그리고 노동운동을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 대중의 힘을
믿고 연맹과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혁신시켜 나가는 대장정에 동지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