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지 여러분!

연맹 4기 임원선거에 전재환, 김경석, 나양주 후보를 출마시킨 (가칭)전국금속모임은 지금 연맹이 처한 비상한 위기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 속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합원 여러분에게 향후 금속운동의 방향과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금속모임은 연맹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의에 충실해 왔습니다. 임원 선거에 임하면서도 어떻게든 위기에 빠진 연맹을 구하고 하루 빨리 산별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선거 당선 그 자체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집행부 구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경선이 결정되고 후보를 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위기에 빠진 연맹과 계급운동을 올곧게 세우고, 금속노동자의 산별완성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루어 낼 것인가를 후보의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며 유세에 임했습니다.



임원선거는 15만 연맹 조합원을 중심에 놓는 선거여야 합니다

연맹의 4기 지도력을 선출하는 12월 28일 정기대대 임원선거는 일부 무효표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맹은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맹은 일개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며, 선거는 특수 의견그룹의 권력행사장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선거는 자기 정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선거 자체를 무산시킴으로써 향후 자기 입맛대로 연맹 의결기구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무서운 전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맹은 더욱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연맹을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무효표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임원 선거는 조합원을 중심에 놓고, 금속운동의 책임감에서 출발하는 소중한 권리행사여야 합니다.



연맹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2005년 새해가 되면서 연맹에는 각종 위급한 비상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장 2월에는 비정규직 개악법을 총력으로 분쇄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와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내하청지회의 직장폐쇄 등 금속노조를 포함한 15만 조직을 추스르며 나아가야 함에도 연맹은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맹 내부는 정파간의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맹은 모든 지도력과 집행력을 모조리 상실할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주력부대로서의 자부심을 지켜왔고 지금에도 금속노조운동을 넘어 전체 노동운동을 책임져야 할 금속연맹이 이렇게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정파의 이해를 넘어 연맹이 처한 극도의 위기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산별완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는 계급운동의 위기입니다. 지금처럼 기업별노조의 실리적 투쟁과 종업원 의식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의 전망은 없습니다. 노노간 차별과 기업의 벽을 넘어 대공장과 중소, 영세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노조와 미전환 노조를 모두 아우르는 계급적 연대와 단결은 우리가 다시 쌓아올려야 할 소중한 노동자의 아성입니다. 다시 계급적 연대를 구축하는 계급운동을 복원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계급연대의 초석은 역시 산별노조입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산별완성의 방법으로 전국금속모임은 ‘산별완성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산별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05년에는 연맹의 주요 대공장이 책임감을 갖고 조직되는 산별전환동시총회에 이어 늦어도 2006년에는 금속노동자산별노조가 큰 틀에서 완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별완성의 과제를 달성할 기구로서 ‘산별완성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임원 선거전에서 ‘투망 던지기 식 산별사업’, 그리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산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체 산별전환의 일정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산별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산별동시총회라는 대대적 전환총회의 방식이 산별전환의 걸림돌이기라도 한 듯한 비판들은 옳지 않습니다.

전국금속모임이 (가칭) ‘금속노동자산별완성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이제야 말로 전 연맹이 힘을 모아서, 대공장과 중소 사업장, 미전환노조와 금속노조가 하나 된 동력으로 늦어도 2006년까지는 산별을 완성시키기 위한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제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환노조와 미전환노조가 분리되어 각각 따로 노는 이원체계는 우리의 내부 동력을 갉아 먹고 운동의 전망을 날이 갈수록 흐리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산별완성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힘을 모으고 대대적인 조합원교육과 방향제시를 통해 산별완성의 커다란 기운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산업공동화 (신자유주의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습니다. 터지는 물꼬를 틀어막는 방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현안인 비정규직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 투쟁주체로 보다 확고하게 나설 수 있도록 훨씬 강화된 비정규직의 조직화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각종 연맹의결 기구에서의 비정규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라는 차원을 넘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제조업을 마치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업공동화는 비정규직과 함께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기반을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산업정책의 개입을 주 의제로 한 강력한 대안투쟁이 필요합니다.



노사정 복귀는 안 됩니다


1월 20일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때, 노사정 복귀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경총 등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흘리고 있는 한편,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조건부로 노사정위에 복귀하면 수용하지 않겠다’라며 무조건적인 노사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의 지형에서 노사정 복귀는 또 다시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함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노동계를 교란시키더라도, 노사정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동자들을 품안에서 얼러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연맹의 지도 집행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연맹 사무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선거과정에서도 사무처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지금 게시판을 오르내리고 현장에서 오가는 사무처에 대한 비난이 모두 옳지는 않더라도, 연맹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맹 사무처의 책임감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도 연맹이라는 전체 조직은 다시 올 곧게 서야겠습니다. 15만 전 조합원이 책임지는 연맹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맹 공조직의 위상에 맞는 사무처의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정파의 이해나 개인의 이해를 떠나 공조직의 결정과 결의를 책임지는 책임감이야말로 조직혁신과 사무처혁신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전국금속모임은 연맹이라는 공조직의 의결과 집행을 그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연맹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내고자 발로 뛰었고, 연맹의 공식의결을 거친 결정을 중시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공조직에 책임 있는 태도만이 진정 조합원을 위한 길입니다. 공조직의 의결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집행을 방기하거나 책임을 유기하는 일이 야 말로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원칙이 지켜지고 상호비방이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거운동이 정치모리꾼들의 선거운동을 닮아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회변혁을 꿈꾸는 우리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선거판과는 다른 성숙된 모습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 나눠먹기’ 등의 비난을 듣고 상호비방에 몰입하는 이전구투의 추한 모습은 조합원을 더욱 더 실망시킬 뿐입니다. 선거를 지켜보는 조합원의 실망은 연맹에서 마음이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무절제한 상호비방은 자제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위기를 극복하도록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금속모임은 연맹과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위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기 임원선거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원선거가 다시 연맹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연맹 임원선거는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임원선거가 다시 정파간의 이해갈등과 독선적 아집에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맹이 하나 되어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열린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여기에 제안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의 장을 넓혀 가겠습니다.

전국금속모임은 현재 연맹이 처한 비상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며 연맹이 하루 속히 제 자리를 찾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