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2004-12-22

<정책공약 해설 1> ● 민중연대 강화로 FTA저지, 신자유주의 분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중심의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세계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재앙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개방정책으로 대외종속성의 심화와
민중생존의 파탄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농민·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철저한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만성적인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노동현장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산업공동화의
문제, 실업과 자살의 문제 그리고 농민의 부채 문제들도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1.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정치적 투쟁에
연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자의 현장에서 즉자적인
대응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갈 실천적 대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단위사업장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라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맞서 새로운 대안과 경제정책을 제기하고 이를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자에게는 인원 감축과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조정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할 산업정책의 수립,
농민에게는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의 중단과 식량자급정책으로의 전환,
국민들에게는 교육·의료,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공공성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임단투 중심의 활동을 넘어 사회정치적 투쟁을
강화해야 하며, 각계각층의 민중과 연대와 공동투쟁을 통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일변도 정책을 저지하고 민중 중심의 경제정책수립을
강제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생존을
지키는 운동을 벌여왔다면, 이제는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도 단위사업장의
범위를 넘어서야 하며 제국주의와 정권,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정규ㆍ미조직 노동자의 문제, 농민·중소상공인·양심적 시민세력,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도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대를 통해 주체를 세워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 당면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투쟁을 전
계급적, 전 민중적 투쟁으로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를 앞세워 제3세계 국가의 민중을 대상으로 경제적
침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BIT(투자협정)나 FTA(자유무역협정)는
초국적자본이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의 진행했던 다자간협상이 한계에
이르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확보하려는 것일 따름입니다.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전략의 새로운 형태인 한일FTA(자유무역협정)나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기반이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비정규직
확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산업공동화도 산업 전체에 걸쳐 대규모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극소수의 자본가들과 기득권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당면한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을 막아내는 일과 식량은 물론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모든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문화적 종속으로까지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미BIT(투자협정),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그리고 DDA(도하개발의제)에 대한 대응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현장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투쟁을 조직하되, 연맹과
총연맹은 이를 하나의 힘으로 집중하고 나아가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연대전선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위력적인 대중투쟁의
힘으로 정부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산업정책을 바꿔내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호 2번은 치밀한 투쟁전략과 철저한 조직화를 통해
한일FTA(자유무역협정)저지를 비롯한 신자유주의를 막아내는 투쟁에서
금속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를 쟁취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