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2004-12-23

<정책공약 해설 5> ●새로운 투쟁전략으로 구조조정 저지, 산업공동화
저지!


1. 상시적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 현상이 전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투기화된 금융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상시적
구조조정과 공장의 해외이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대시장을 선점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목표로 한국기업은
이미 10조원이상을 중국에 투자하고 현지에서 100만명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3억의 인구와 거대시장의 잠재력을 갖춘 중국의 도전에 대해
산업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국의 저임금, 빠른 기술성장력
등을 볼 때 한국경제의 정체와 고용대란이 우려됩니다.
또 한국 주식의 43.7%를 인수한 초국적자본은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주주
배당금 인상, 인수합병 등 투기행위 강화 등으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외주, 분사, 무노조공장,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국내투자는 축소하고 동남아 중국 등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역수입, 수출물량 감소로 국내공장은 축소 폐쇄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속에서 최근 1년 동안만 월드텔레콤, 아남인스트루먼트, 청호전자,
영창악기, 오리온전기, KEC, 북두, 남부지역금속, 통일중공업,
STX엔파코, 해강휀스타 등의 기업이 해외투자 관련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원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 등이 200만대 해외생산 계획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부품업체도 물밀 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 산업공동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연맹차원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산업공동화에 대해 연맹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갖지 못하고 수세적인 단위사업장 투쟁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맹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개별
노조들은 산업공동화에 대한 개별적 프로젝트 등으로 대안을 찾고 있고
기업별 단협과 투쟁으로 고용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서는 구조조정 교육수련회, 산업공동화 분석과 대책 자료집
발간, 구조조정 비디오 제작(연맹과 공동) 등의 사업이나마
진행하였지만, 쌍용자동차 매각, 비오이하이디스 중국으로 기계반출,
두원정공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연맹은 자체 사업이 부재한 상태이며
단위사업장 투쟁 현황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연맹의 역할은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모아내고 전 산업적 투쟁요구로
집중해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맹 차원의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
대중투쟁을 통한 대정부 압박과 사회공론화 등의 사업이 절실합니다.
정책 대안은 저임금에 기초한 경쟁력이 아닌 기술, 인력, 설비 투자를
높여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산업내 현인원
고용을 보장하여 숙련된 인력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3.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공동화의 현상적 원인은 자본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늘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를
앞세워 제3세계 국가의 민중을 대상으로 경제적 침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BIT(투자협정)나 FTA(자유무역협정)는 초국적자본이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다자간협상이 한계에 이르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초국적자본의 새로운 이윤착취 전술인 한일FTA(자유무역협정)나
한미FTA가 체결되면 산업공동화는 산업 전체에 걸쳐 대규모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공동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바꿔내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즉, 경제특구법이나
자유기업도시 특별법에서 보이듯이 정권은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초국적자본에게는 무제한의 특혜를 베풀면서도 정작 국내 중소기업에는
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산업정책을 바꿔내야 합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이윤 유출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바꾸도록 정책개입력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2번은 국가의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이를 노동자
민중의 이익에 맞게 바꿔내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힘에 근거한
연맹 차원의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즉, 단위사업장 투쟁을
기본으로 하되, 업종별, 산업별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대중투쟁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책대안을 가지고
기자회견, 공청회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사회여론을 모아내고,
위력적인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고용보장, 일자리 창출을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4.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일에
금속연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공동화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민중이 함께하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막아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로 바꿔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호 2번은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 저지투쟁을 그 자체 투쟁만이
아닌 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큰 전략전술 속에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바꿔내는 투쟁으로 우선 당면한 한일FTA와
한미BIT, 한미FTA 체결을 막아내는 투쟁을 적극 배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장 투쟁을 뛰어넘어 연맹과 민주노총의 위력적 투쟁으로
조직하여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를 저지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지켜내는 일에 금속연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