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1,195회 작성일 2004-12-19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없이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불가능하다!

12월 1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민노당 "이념에서 민생으로"], ["국보법 폐지 투쟁은 부당" 내부 문건서 비판], [정책·기획라인 중심 "노선 전환해야"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평당원으로서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출처로 되어 있는 진보누리에 실린 이재영 정책실장의 [노선 전환, 서민경제를 살리자](이재영 2005. 12. 15.)는 글을 보고 더더욱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재영 정책실장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500명 단식, 1,000명 단식하고 있고, 전투는 결정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앙당 당직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쓴소리 좀 하려고 한다.

1.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민주노동당 자기 자신을 위한 투쟁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대규모 단식까지 하면서 올인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에는 이익이 되지 않고 열린우리당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도 정책을 생산하는 중앙당 간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사상과 양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놓고 민주노동당의 집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의 진보정당인 ‘진보당’의 운명은 어떠했는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200만표를 획득한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 선생은 악랄한 국가보안법의 마수에 걸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어서야 겨우 진보정당을 복구할 수 있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회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이다. 그런데 그 다수당을 놓고 한나라당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친북좌파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 영남일대에 퍼져있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선동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그 인구가 우리나라의 30%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자는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한나라당은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공공연하게 붙이고도 어떠한 타격도 받고 있지 않다. 백주대낮에 의정단상에서 한나라당 신진 공안파들은 이미 사면복권이 다되고 오래 전에 이념전향을 한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을 ‘간첩’이라고 몰아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갓 태어나 국회의원 열석밖에 가지지 못한 민주노동당이 50석 이상을 얻어 집권에 다가가는 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서 가장 먼저 해야할 신고식은 아마도 이철우 의원처럼 ‘간첩소동’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친미친재벌 정권일 수밖에 없는 열린우리당을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는 판에 민주노동당에게 ‘간첩 할아버지’라곤들 못하겠는가?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당장의 경쟁상대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제끼는 것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공세가 열린우리당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이재영 정책실장은 자신의 ‘노선전환, 서민경제를 살리자’라는 문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 중대한 환절점’이라는 정당한 인식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하여 한국사회가 우익일변도의 사회로부터 좌우의 양날개로 전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우익의 하나의 날개로만 날아가던 한국사회가 좌우의 양날개로 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실용주의적 정당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진보정당은 이념정당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진보는 민주주의적 토대없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민주사회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척도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없이 어떻게 진보정당이 탄생하고 활동하며 집권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한국사회가 좌우의 양날개로 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사상과 이념, 양심과 결사,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그 비옥한 토양위에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널리 전파하여 지지자들을 정상적으로 획득할 수 있 때 가능하다.

지금 국가보안법철폐투쟁보다는 더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하는 그 서민경제나 민생문제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분배문제’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의 중요정책인 ‘부유세 신설’, ‘무상의료, 무상교육실시’ 등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인데, 다 조세문제요, 예산편성문제이다. 분배문제해결의 근원이 되는 소유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보자. 열린우리당이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참새눈물만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조세정책과 예산편성문제를 제기하고서도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가를. 부동산종합세문제나 각종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정책들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세력들에 의해서 산산히 좌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건드리니까 한나라당 애들이 열린우리당을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한나라당이 집권한 구청에서 뒤집어엎는 판이다. 한나라당놈들이 생떼를 쓰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이제 개혁피로감에 지쳐서 개혁이라는 말조차 싫어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더더욱 그렇다. 이것을 단순히 밀어붙이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동요성 문제로만 볼 수 있겠는가? 물론 열린우리당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요는 한나라당이 30%에 이르는 수구반동적 지지세력을 바탕으로 준동하는 반개혁적 책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민중들에게 설파하고 지지를 받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분배정책이 열린우리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 한나라당애들이 민주노동당더러 뭐라고 하겠는가?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으로 떠오르면 열린우리당에게 가했던 이상으로 색깔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혁명정권이요, 사회주의정권이요, 조선노동당의 2중대요, 별 발광을 다 할 것이다. 분배문제에서 그렇다면 소유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봐야한다. 행정, 국회, 사법, 언론, 군부, 경찰, 국정원, 재계, 영남지역 등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공안파들과 수구파들이 간첩사건을 조작해낼 것이고, 수구반동민간단체들을 사주하여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민주노동당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울 것이다. 이럴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행태가 어떠할런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누가 과거 조봉암선생이나 이철우 의원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대통령의 장인이 좌익이었다고 사상검증을 강요하고 틈만 나면 우려먹는 판에 민주노동당 대통령, 국회의원, 각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집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러한 사상검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동지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문제가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도와주는 문제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가당치도 않은 한나라당의 한심한 색깔론이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분단반세기동안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굳어져 국민들 머리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는 빨갱이 바이러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악선전속에서 뼈속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반북반좌파의식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어림없는 소리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열린우리당을 도와주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길을 개척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쟁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열린우리당이나 친노세력, 중간층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바로 민주노동당 자신을 위한 투쟁이며, 민주노동당의 잠재적 지지자들인 민중을 위한 투쟁이다. 이재영 정책실장은 이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2.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올바른 투쟁이다.

이재영 정책실장은 자신의 [노선전환, 서민경제를 살리자]라는 문건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지지율을 높여야 한다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높이자는 것은 이재영 동지뿐만 아니라 전당원의 열망이며, 새 정치를 갈구하는 민중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권에 이르는 결정적 걸림돌을 그대로 두고 지지율을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의 비과학적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발상인가?

국가보안법은 과거에는 사람도 가두고 사상도 가두었지만 지금은 사람은 많이 가두지 않지만 여전히 사상을 가두어 두는데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바로 이러한 민중들속의 반공반북적인 냉전사상을 해방시키는 투쟁이다. 민중들이 수구반동적인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사상에서 해방되면 누구의 지지율이 올라가겠는가? 누가 더 지지율을 올리는데 유리하겠는가? 열린우리당의 주도권에 공포를 느낄 만큼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모호한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때부터 국가보안법철폐라는 유리한 공간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조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동당이 집권에 다가가는 전진로에서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고 열린우리당과의 선명성 경쟁만 잘해서 지지율을 차근차근 넓혀 다가면 집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착각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수구적 보수지지층이 일부 월남파병용사들과 보수적인 어르신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노동자, 농민이요, 블루칼라들이다. 택시기사들이 공무원노조를 욕하고, 공장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결정적으로 승기를 못잡고 업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이 계속되어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철폐등의 개혁이 좌초되면 그 반사이익이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참으로 안이한 생각이다. 한나라당 지지자 30%를 그대로 두고서는 열린우리당의 국정실패의 반사이익은 한나라당에게 더 많이 가지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이 땅의 반동수구의 본산인 한나라당을 궤멸시키는 투쟁이요, 한나라당의 무덤위에서 진보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다. 국민들 의식속에 빨갱이 바이러스가 결정적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한나라당은 설 자리를 잃게된다. 국민들 의식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빨갱이 바이러스의 공백속에 진보정치의 이념이 승산이 있지 어설픈 열린우리당의 좌충우돌식 개혁이 자리잡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당의 정책담당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열린우리당이 먼저 내건 입법안이라고 해서 열린우리당을 도와주는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의회에 진출하면서 원칙적 대중투쟁이 아니라 이슈선점 논리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은 민주노동당에도 이익이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이 좌초되면 그 반사이익으로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골통의 이미지를 간직한 채 역사속으로 함몰될 위기를 극적으로 넘기고 뉴-라이트라는 신우파운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집권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원래부터가 열린우리당이 해낼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 원래 우익의 한날개로만 날던 한국사회를 좌우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바꾸어내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전략적 방침으로 채택하고 일관되게 투쟁해 왔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이 내부 준비도 안해놓고 오바해서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칼까지 꺼내들더니, 주어담지도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참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것도 우리 민주노동당이 많은 힘을 기울여 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회가 다가왔다. 그런데 이 기회를 무산시키자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지난 반세기 동안 갈망해왔던 국가보안법 철폐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몰락위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이념적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못하면 결국 민주노동당은 2,3년 후에 대규모 단식을 하든, 촛불을 들던 다시 한번 자신에게 겨누어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열린우리당의 동요성으로 인하여 폐지되지 못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이 절호의 기회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2005년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는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된다.

이재영 정책실장은 [노선전환, 서민경제를 살리자]라는 문건에서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2005년 1월부터는 그 정치적 대중적 동력이 급격히 소진하며, 2005년 하반기 이전에 동력이 복구될 가능성은 없음. 즉, 2005년 상반기에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하는 전선의 형성은 불가능함’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일국의 제3정당의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의 정세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05년은 분단60돌, 광복60돌이 되는 해이며, 6.15공동선언 5주기가 되는 해이다. 심지어는 정상회담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못해도 대규모의 8.15공동행사가 예견되어 있다. 이미 그 어느 해보다도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사업이 양질적으로 엄청나게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걸음마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이 불가능하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민족공조가 공고하게 되어야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막을 수 있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군축평화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군사비를 삭감하고 민생에 예산을 돌리라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현실화 할 수 있다.
도대체 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존을 구하고, 군사비를 줄여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한 민생안정투쟁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가보안법이 번번히 가로막고 한나라당은 딴지를 걸텐테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대중적 동력을 상실하고 전선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국가보안법철폐문제를 접어두고 진행할 수도 없는 사안들 아닌가?

이와 더불어 이재영 정책국장의 말처럼 2005년도에는 DDA협상이나 쌀개개방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문제와 더불어 헤어날 수 없는 경제침체속에서 민생안정과 빈부격차문제가 전면에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2005년도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진전과 경제불안과 빈부격차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문제가 3대 의제로서 전면에 떠오르는 해라고 인식해야 옳은 것 아닌가. 평범한 국민들의 눈에도 다 보이는 2005년 정세의 핵심이슈가 왜 중앙당 정책을 담당하는 당직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진보정당의 정세인식은 그 과학성에서 다른 정당에 비해 우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보정당의 정책담당자의 정세인식이 이렇게 협소하고 일면적이어 가지고 그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4.서민경제를 위한 투쟁은 노선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배치의 문제이다.

이재영 정책실장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결정적 국면에서 [노선전환,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글을 진보누리에 실었다.

무슨 노선전환을 하자는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자주와 평등을 위한 정당이다. 내부에 다소간의 견해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양대이념을 잘 살려 단합된 힘으로 투쟁하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원들의 뜻이기도 하다.

또한 2005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서민경제를 위한 투쟁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반전평화와 민족공조를 위한 투쟁과 반세계화, 민생안정을 위한 투쟁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특히 민주노총이나 전농과 손잡고 민생안정투쟁을 잘 전개하는 것은 특별히 노선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 잘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이 결정적 국면에 도달한 시점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완전폐지에 매진할 때이다.
하반기 전체를 놓고 보아도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6개월내내 올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 비정규차별철폐와 비정규직법안개악에 반대하는 투쟁과 더불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당의 주장을 의회내외에서 이슈화하는 투쟁을 함께 전개해 온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였을 때는 당과 민주노총이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했을 때는 힘을 합쳐 공동으로 막아내고,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결정적 국면에 도달했을 때는 힘을 집중하여 이를 완전히 철폐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힘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가?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위한 대규모 단식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투쟁의 결정적 고삐를 죄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투쟁을 흑백논리식으로 갈라놓고 노선전환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대립시키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것도 2005년도에는 당의 투쟁이 당연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중요한 축으로 삼아 전개될 것이 그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굳이 노선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당 정책담당자는 정책도 잘 내와야 하지만 당내 단합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당원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중앙당 당직자일수록 분파주의에 빠지면 안된다. 중앙당의 분열이 당원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해차이가 많이 있는데 단합하기가 녹녹치 않을 것이고,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양보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안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2005년도에 서민경제를 살리는 투쟁에 당이 앞장서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러한 주장이 당내에서 채택되도록 하는 방법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결정적 고비에 달해있을 때, 미리 제기하여 지도부에 타격을 입히고 노선경쟁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밥굶어 가면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힘빠지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필자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주장에도 결함이 있고 모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보태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지 당이 발전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영 정책실장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는만큼 하루 빨리 자신의 그릇된 주장을 접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 그리고 동지가 주장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투쟁은 국가보안법을 끝장내는 투쟁이 매듭지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당원이 힘을 합쳐 전개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