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건 조회 2,322회 작성일 2004-12-15

홈페이지 개편 일단 축하합니다...머 상당 미홉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다 하겠습니다
하여 축하만 할려구했는데..아래 용석아빠 기저에 깔린 사고는 사용자는 적이다 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따른 용석아빠가 헛소리 삐약 해서 레인맨 또한 헛소리 삐약~한다 하겠습니다
아래글은 디지털말지에 나온글로서 용석아빠  논리에 대응하는 글이다 하겠습니다만
레인맨은 아랫글 몽땅 동의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랴고 사이트 링크에 와이...민노당 기관지 이딴것들을 언론사라구 링크 해놓습니깡..?
울나라에는 조중동을 위시 휼륭한 소설사 많다 이겁니다..(레인맨은 한국의 조중동을 비롯
각종 진보 보수 언론사를 소설가 집단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각종 기자새꺄들은 찌라시 소설가라 할수 있겠죵~!)

즉, 적을 이기려면 적들의 생각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조중동도 링크 해놔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귀맛에 듣기 좋은소리만 들으면 입과 귀가 동시 파션으로 썩는다 하겠습니다
다른건 별로 맘에 안드는데 게시판 글쓰기는 괜찮네 ㅎㅎ
xml기반으로 하징...머 쪼매 아쉽다 하겠슴다

네비게이터 메뉴배열에 대한 업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오른사고를 한다는점 유념 하시공
아셧숭..? 그랴고 중요 이슈거리 생길때 메인 플레쉬 어케 할꺼유..? "금속깃발 두산중공업지회" 여기다 [홈]링크를 걸던지 "처음으로" 이건 어색하당..누리글 누리꾼 한글말 쓰는것두 좋은데...그냥 이메일 하는게 가장 인식하는데
편하다 하겠슴다

기타 등등 나중에 또 씨불 거리기로 하공 두산중 노조 남아 일언 풍쎤겸들은 사퇴 했슴니깡...?
빨리 빨리 알아서 사퇴 해야징~~머 하는거여..?
내뱉었던 말을 주어 삼키는게 민주노조 간부들의 자세인가...?
썩을놈들 이딴것들땀시 민노총이 망한다 하겠슴다~!


고상 하셨슴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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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랴고 마지막으로 지난 두산노조 자유게시판 글들 몽땅 컨버젼해서 옮겨 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술도 아니잖수..두산노조 역사를 폐기처분하다닝..그럄 안되겠져..?


<재벌증오로 외국자본엔 한쪽 눈 감은 민주노동당>" 
(정승일 국민대교수, 민주노동당의 '성장론 없는 분배론' 공격) 
 
 
“민주노동당은 그 뿌리깊은 재벌증오 때문에 금융세계화의 문제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일 국제사무직노동자연맹/대안연대회의의 공동 토론회에서 나온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회-재벌 타협론’의 주창자 중 한 명인 정승일 국민대 겸임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정승일 교수는 이재영 정책실장의 발언에 이은 논평에서 “(이 실장은) 독점자본 때문에 스웨덴의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스웨덴의 최대 기업집단인) 발렌베리 그룹만 해체(재벌해체)하면 사회복지가 개선될 것이란 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차라리 대기업집단이 좋은 성과를 거둔 시기에 성장과 분배가 모두 뚜렷이 좋아졌다.”

이날 이재영 정책실장은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사실상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 하에 “발렌베리 등 독점자본이 사회복지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실장은 집권 사회민주당마저 ‘복지를 위한 성장’을 기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폐지’ 등을 내거는 등 사실상 복지국가 시스템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사회민주당의 전통적 정책인 ‘대기업(독점자본) 키우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는 “스웨덴 사민당 고급 간부와 노조 지도부들이 ‘국가경쟁력 강화’에만 몰입해 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이재영 정책실장의 발언은 정승일 교수 등이 주장한 바 있는 ‘재벌-사회 타협론’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실장의 주장과 관련, 정승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은 금융세계화의 결과로 주식과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윤종훈 회계사의 통계를 지적, “독점자본 때문에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렌베리 같은 대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금융세계화에 편승한 조세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오히려 스웨덴 부유층의 해외투자로부터의 수입(자본소득)이 19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세율에 의존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스웨덴의 상황을 한국경제와 연결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1970~1980년대의 구 경제시스템 당시엔 빈부격차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이재영 정책실장이 “스웨덴 사민당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분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웨덴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전제 조건이다. 기업들이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면 종업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저항이 스웨덴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실업보험이나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스웨덴은 사회보장 덕분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를 떼어내 사회보장 수준이 형편 없는 한국에 대입하면서 분개한다면 ‘한쪽 눈을 감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분배를 통한 성장’ 노선에 대해서도 정교수는 “경제의 성장-분배 순환에서 한 측면만 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배가 안 되어 한국경제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가장 주요한 변수가 기업의 투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금융세계화 이후 한국경제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발생한 것에 천착해야 한다. 금융세계화로 인한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과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이 ‘자본 파업’의 핵심적 원인이다.”

정승일-이재영 논쟁은 그동안 스웨덴을 모델로 사회민주주의적 전망을 모색해온 일단의 진보그룹 내에 분화와 함께 문제의식의 심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실상 독점자본 강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 모델을 성공시켰다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시스템에 대한 이재영 국장의 비판은 최근 한국에서도 이슈화된 바 있는 ‘사회-재벌 타협론’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인 동시에 진보진영의 전통적 노선인 ‘반독점 민중연대’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해 정승일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분배를 통한 성장론’이 사실상 ‘성장론 없는 분배론’이라고 공격하면서 ‘진보라는 민주노동당이 재벌에 대한 증오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의 진정한 주범인 금융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에 눈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석연 변호사가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 가문과 경영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소버린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이 외국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종태 기자 jtlee@digitalm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