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금이란 무엇인가

1. 임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아담 스미스 : 보통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그 이해관계가 결코 같지 않은 두 당사자간에 대개 체결되는 계약에 의존한다.

칼 맑스 : 임금은 … 노동력의 가치(곧 교환가치 - 필자)가 전화된 형태이다.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임금이란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싯귀에 인용되거나 과학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자연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두 사람의 경제적인 이해가 서로 맞부딪치는 현실적 결정체인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두 사람의 실천적 몸부림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아담스미스와 칼 맑스의 임금에 대한 얘기는 이런 실천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임금에 대한 이해는 먼저 그것이 실천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확인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임금의 결정에는 반드시 두 사람의 당사자가 개입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담 스미스가 정의하고 있듯이 이해관계가 결코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임금을 이해하는 시각에는 언제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 여기에서는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이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금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 다른 이해관계에서 임금을 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임금결정구조를 다시 상기해 보기로 하자.

( 노동 = 임금 v + 잉여가치 m )

이 구조에서 자본가와 임노동자는 각기 다른 과정에 자신들의 이해를 걸고 있다. 임노동자의 이해는 임금결정과정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자본가의 이해는 노동수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노동을 뽑아냄으로써 달성된다.

임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에게 임금은 시장에서의 거래대상으로 보인다. 임금은 교섭의 대상인 것이며 그것은 교섭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임금이 교섭의 대상이 되면 여기에서는 교환가치가 문제로 된다. 교환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품은 그것이 인간노동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단위의 표현이라는 한에서만 가치상대성(교환가치 - 필자)을 지니며, 그리하여 그 가치상대성(교환가치 - 필자)이란 순전히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가치상대성(교환가치 - 필자)은 오직 상품과 상품의 사회적 관계속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자명해진다.

교환가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사회적 결정과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그것이 사회적이라는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교환가치라는 의미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 교환당사자가 모두 승인해야만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금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파업과 그것의 전제를 이루는 단결을 통해서 마련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단결이 필요한 것은 임금의 성격이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파업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승인을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또는 상품교환의 영역 …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평등․소유 그리고 벤담(개인의 이익을 쫓는 행위가 만인에게 이롭게 된다는 공리주의 경제학자 - 필자)이다. 자유! 이것은 어떤 한 상품, 가령 노동력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오로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규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법적으로 대등한 인간으로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이들의 의지가 하나의 공통된 법적 표현을 서로 주고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종결과이다. 평등! 이것을 그들이 오로지 상품소유자로서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교환하기 때문이다. 소유! 이것은 어느 쪽이나 모두 자신의 것만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벤담!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하나의 관계속에 함께 있게끔 만드는 유일한 힘은 그들의 자기 이익, 그들의 특수한 이익, 그들의 사적 이해의 힘이다. …

그래서 임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임금결정과정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한 승인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본가에게는 임금이 목적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노동(그리고 그속에 포함된 잉여가치)에 있으며 그것은 노동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임금은 그에게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그런데 노동수행과정은 시장이 아니라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 너머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영역은 그에게 자신의 왕국이다.

모든 공장주들은 노예에 의해 둘러싸인 식민지 농장주처럼 백 대 일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공장에 살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이제 교환가치가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가치이며 그것은 작업과정에 배치된 노동자 개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노동과정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활동이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물의 취득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의 보편적인 조건이자 인간생활의 영원한 자연조건이고 따라서 인간생활의 어떤 형태로부터도 독립된 것으로서 오히려 인간생활의 모든 사회형태들에 다같이 공통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서술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집단으로 남아 있지 않으며 교섭의 대상도 아니다. 그들은 이제 자본가의 왕국속에서 자본가의 통제를 받아서 노동을 수행하는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개별 노동자들에 의해 자본가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므로 자본가의 관심은 집단적 노동자가 아니라 개별적 노동자들이며 그들과의 관계도 교환가치를 매개로 한 교섭이 아니라 사용가치를 매개로 한 노동과정의 통제, 관리이다. 그리고 임금은 바로 이런 과정의 전제를 이룰 뿐이다.

그러므로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란 노동수행과정을 위한 개별 노동자들의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임금이란 완전히 다른 두 이해당사자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노동자는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교섭의 대상으로, 자본가는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임금은 이처럼 단순한 두 가지 시각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다양한 임금이론들에는 이런 실천적인 시각이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2. 임금에 대한 여러 이론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임금이론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이론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임금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요인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이론은 그 요인을 수요측 요인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공급측 요인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분류된다. 임금은 일단 현상적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종의 가격이며 가격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측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노동경제학이나 경영학교과서에서는 모두 이런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임금을 경제적 이해가 완전히 다른 두 교환당사자들간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경제적 이해에 따른 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임금은 상이한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 한쪽은 교섭의 대상으로, 다른 한쪽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두 개의 시각에 의해서 정리된다. 이런 시각으로 기존의 임금이론들을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자.

(1)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노동력을 의미 - 필자)의 자연가격은 … 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해, 또 시장에서 노동공급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증할 만큼의 가족을 그가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