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의 본질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기를 대비하여 국내외 재벌들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착취 축척하기 위해 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 월급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깎아 저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경영 사정에 관계없이 일반 해고제를 도입하고 기업 주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바꾸어 성과급제 임금 피크제 등을 실시 노동조합이 없던 87년 이전으로 되돌려서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무한 착취를 계속하겠다는 뜻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의 신 권위주의 정권은 그 나라의 전통 지배세력(대자본, 군부, 관료층)을 대변하면서 나아가서 핵심부(미국, 유럽 일본) 자본에서도 매우 친화적이다.

박근혜 정권 같으면 국내외 재벌들의 정권이라 해도 어폐가 없으리라고 했다. 사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의 내용은 전경련 경총의 중장기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가져온 것)이라 한다. 차떼기로 강요당한 3포, 5포 세대 20대 구직자의 자살, 지금 이 땅의 서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것은 결코 서민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나라 전체 살림살이가 먹을 것이 모자라고 없어서가 절대 아니다. 친일파 중심으로 모인 수구 정치 세력이 전체 서민의 피와 땀 눈물을 갈취하여 재벌(10대 재벌)에게 강제로 몰아준 결과 서민들에게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 최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해 재벌 배불려주고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또 배불려주고 산업용 전기료를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해 배불려주고 반면에 일반 서민에게 전기 요금 비싸게 받아 피박 씌워 서민들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 재벌들 규제 완화하여 부담 덜어주어 또 배불려 주고 월급 생활자 임금 억제하여 재벌 도와주고 재벌이 만든 상품 가격 제멋대로 올려 받아도 정치가는 모르쇠로 도와주고 월급쟁이 1년 12달 벌어서 2달치 월급은 세금으로 빼앗기고 제품 가격의 60%가 넘는 휘발윳값 담뱃값 등 간접세 제도 모든 법과 제도가 재벌에게로 돈이 모이도록 만들어가 날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커지도록 철저히 계획적으로 수구 정치가들이 만들어간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수구 정치가의 대표 새누리당은 끝까지 입으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사기를 친다.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요구는 최루탄과 곤봉 물 대포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재벌들의 요구는 대중의 눈을 피해 가며 다 들어주면서 민주주의라고 사기를 친다. 서민들의 혈세를 거두어 그 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정치가들이 선거를 치러 당선만 되면 시민을 향해서 도끼눈을 뜨고 목에 힘을 주며 시민을 머슴 내지 개 취급하며 갑질을 한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4.13 총선의 결과로 노동 4법이 폐기되었다고 여기서 끝난 것이 절대 아니다. 재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계획이 뒤로 밀려 연기되었을 뿐이다. 이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다음에 다시 재벌들에게 당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조합원들의 교육은 강화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 재벌과 수구 정치인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