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사정 합의 결렬 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진

원청, 하청 기업격차 해소, 상생협력, 세금 감면 등 대책

노동계는 반발 임금, 해고요건 등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친기업정책

원청업체가 상생협력 기업을 낼경우 7%로 세액공제

원청이 하청업체 복지기금 출연하면 1억한도 50% 정부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문제 해결, 기간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해소

 

이에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전제한것 강하게 비판

청년유니온은 노동자들의 피해는 분명한데 비용절감 혜택은 기업과 사용자

청년의 신규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대책 없음

임금피크제만 관철되고 청년의 고용은 늘지 않는 처참한 결과 낳을 수도

민주노총은 하도급 대책은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되는 위장도급 없애야

그러기 위해서는 원청 교섭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언급조차 없다

한국노총은 실제 퇴직연령이 50대초반인데 강제적 임금피크제와 성급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

 

경총은 공공기간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 유도는 참 잘됐다는 반응이다